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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의 잘못된 모기지 세일…대출회사 15만4천 달러 배상

한 대출기관은 모기지 대출을 받았던 부부의 대출잔액 4,400 달러 대신, 전체 대출금 45만달러를 상환하라는 Property Law Act 고시 의무를 위반해 주택 소유주에게 15만4,000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그 부부는 3년 전에 주택을 구매할 때 15만 달러의 보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모기지 세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단돈 1만 달러만 손에 쥐었던 상황이었다.


이 사례는 보험사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 어드바이저 및 키위세이버 제공자에 대한 불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분야의 분쟁해결기관인 Financial Services Complaints에서 연차보고서에서 강조된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FSC는 6월 30일까지 383건의 기록적인 민원 접수를 처리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못된 모기지 세일과 관련된 가장 컸던 개별적인 합의는 거의 100만 달러(989,641 달러)의 보상금으로 협상 또는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주택을 구입한 부부가 집이 너무 싸게 팔렸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Financial Services Complaints가 개입하게 되었다.

Lee와 Brian은 2017년 보증금 15만 달러를 디포짓하고 55만 달러 가치의 주택을 구입했지만, Brain이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모기지 변재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들은 은행과 월 3,000달러의 이자만 지불하기로 합의하였고 동시에 비 은행권 대출기관과 기존의 대출을 재 융자하면서 다행이 Brian은 새 직장을 구했다.

그러나 그는 또 다시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으며, 그 부부는 2019년 7월 모기지를 갚지 못했다. 그 대출 기관은 미납 대출이자와 거의 2,000달러의 과태료 이자 그리고 디폴트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7월 17일 미납 이자와 디폴트 수수료를 납부했지만, 과태료 이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 후 그들은 8월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대출기관은 작년 10월 2일까지 거의 45만달러 상당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Property Law Act에 의한 통지서를 고시했다.

그들은 모기지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고, 대출기관은 모기지 세일을 진행하여 약 50만 달러 정도에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부부에게는 단지 1만 달러만을 돌려 주었다.

금융 분쟁해결기관인 FSC(Financial Services Complaints)는 매각 과정에서의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으나, 대신 Property Law Act에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찾아냈다.

FSC는 그 대출 회사가 채무 불이행 금액인 4,400달러만 요구할 수 있었을 때,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불법으로 요구했다는 것과 과태료 이자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기관에서 단돈 20달러의 과태료 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 때, 거의 2,000 달러의 과태료 이자로 요구했는데, FSC는 연차보고서에서 대출기관은 디폴트 수수료 또한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FSC의 Susan Taylor 최고 책임자는 대출기관이 지급 요구를 할 때, 대출금을 사업 대출로 잘못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대출기관이 잘못 요구한 이자 및 수수료 총액 약 2만1,000달러를 환불하고, 합의를 제안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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