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시모어, 위험한 자동차는 타는 데... ‘금연법 폐기’ 시사

규제부 장관은 정부가 약속한 '금연 법안 폐기'를 지지하고 있다.

11월 24일 금요일에 서명된 국민당, ACT 및 NZ 퍼스트의 연정 협약 문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2022년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 개정법'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세 번째 독회를 통과시킨 이 법에는 금연 요구사항, 담배 판매 소매점 감소 및 미래 세대를 위한 흡연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이 법들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악랄하고 파괴적"이라고 했지만 시모어 규제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시모어 ACT당 대표는 "만약 정부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국민들이 선택을 한다면, 정부가 그러한 선택에 책임 있다는 논리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우리가 위험한 많은 것들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고, 정부는 안전하지 않은 많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정부가 바로잡을 것입니다."

보건 연합 아오테아로아 공동의장 보이드 스윈돈은 이 법을 폐기하는 것은 "공중보건을 위한 중대한 손실이자 담배산업을 위한 거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모어는 방송에 이 법들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담배 규제 저널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법은 20년 동안 보건 시스템 예산 13억 달러가 절약될 수 있었고, 여성의 경우 사망률을 22%, 남성의 경우 9% 감소시켰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연은 "정부가 켜거나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었다"고 시모어는 말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그것은 기대하는 결과도 가져오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이전 정부는 전국에 담배를 살 수 있는 매장이 오직 600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담배를 한 곳에 모으는 결과이기 때문에 보안 우려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노동당이 도입한 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암협회, 마오리보건당국, 금연2025와 대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