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2단계’ 규칙에 항의…사업체들, 'GST 납부거부'운동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정부의 Covid-19 제한 규제에 항의하며 GST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클랜드에 위치한 약 30개의 요식업소들은 정부의 새로운 ‘델타 2단계’ 규정이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GST 납부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델타 2단계’로 이동하기 보다는 차라리 3단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로 인해 기존의 2단계보다 한층 강해진 ‘델타 2단계’의 규칙은 실내 영업장에서 최대 5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기존 2단계의 100명 제한에 비해 반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의무적으로 1미터 이상 유지해야 하고,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지 않을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춤을 추는 행위 역시 금지되고 모두 자리에 앉아야 한다.

오클랜드는 4단계로 오클랜드를 제외한 전국은 델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2단계 지역의 사업체들은 정부의 사전 발표는 없었지만, 이전 경보 상태와 마찬가지로 오클랜드의 4단계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경우 임금보조금(Wage Subsidy)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던 총리는 지난 9월 7일 화요일 미디어에 출연해 3단계 또는 4단계인 경우 자격이 된다면 임금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클랜드의 사업체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오클랜드가 2단계로 이동할 때, 나머지 이외의 전 지역은 1단계 혹은 2단계에 머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강해진 ‘델타 2단계’ 규칙을 적용 받으면서 재정적인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폰손비에서 바를 운영하는 한 주인은 정부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의미로 GST 납부를 보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9일 아침 미디어에 출연한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GST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관용이나 용서를 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No’라고 답하며, 이렇게 반대하는 업소들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만일 업체들이 세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입이 어려울 경우 IRD에서는 연체료를 면제하도록 특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해진 날짜에 납부가 어려운 진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장은 연체료를 면하도록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업체들은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해외에서도 델타 변이에 대해 제거가 어려움이 많은 만큼, 바이러스가 제거되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뉴질랜드도 경보수준 2단계가 지난 번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델타 2단계’는 더 강화된 제한으로 특히 요식업체들에 대해서 만큼은 강화된 제한이지만, 현재 임금보조금 지원은 3단계 또는 4단계에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계속해서 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오래가면 갈수록 비즈니스들에게는 어려움이 더 가해지겠지만, 정부에서도 지난 몇 주 동안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달러 상당을 경제 부분에 투입하였으며, 지난 번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슨 장관은 궁극적으로 바이러스의 제거가 우리의 목적이므로, 거시적인 이득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며, 우리는 지난 18개월 동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래도 Covid-19에 대응을 잘 하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