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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슨 대표, 갱단 조직원 양형… ‘가중처벌’ 명시화



국민당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할 경우 잠정적 범죄자인 갱단 조직원인 경우 선고 과정에서 더 높은 가중 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럭슨 대표는 오늘 오클랜드 퀸스트리트에서 있었던 비즈니스 모임에서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판사들이 갱단 조직원들에게 판결을 내릴 때 한층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갱단 조직원에 입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판사들이 갱단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량을 고려할 때 조직원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실제로 범죄 조직원으로 알려진 범죄자들이 범죄로 인해 더 엄격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 처벌에 대한 요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범죄를 둘러싼 환경이 피해자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형량이 요구됩니다. 국민당은 지역사회에 갱단이 눈에 띄게 활동하는 것이 갱단 관련 범죄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공포와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주 몽그렐 몹(Mongrel Mob) 갱단 두목인 스티븐 타이아티니의 사망으로 마오리족 전통 장례식인 탕이(Tangihanga)를 치르는 과정에서 갱단이 오포티키(Opotiki) 지역 일부를 폐쇄한 후 나온 발언이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갱단 조직원들이 갱단 마크를 부착한 채 마을에 도착해 당시 학교와 도로가 폐쇄되었다. 타이아티니의 사망에 대한 살인 수사도 시작되었다.



국민당은 언론 발표에서 갱단의 일원이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을 때 ‘2002 양형법(Sentencing Act)’에 가중 처벌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법이 개정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직범죄'와 특정범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조직범죄집단'에 참여한 것 만으로도 가중처벌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발언은 "갱단 조직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갱단 조직원으로 가입된 경우 항상 양형에서 불리한 가중처벌 근거를 명시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갱단 조직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은 2020년 총선 당시 당대표였던 주디스 콜린스가 이끄는 선거 캠페인 동안 국민당의 법과 질서 정책의 일부였다.



국민당 럭슨 대표는 오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당신이 갱단과 연합해 범죄 활동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당이 추진해온 다른 반 갱단 정책에는 공공 장소에서 갱단 패치를 금지하겠다는 약속과 갱단 조직원들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경찰에 비협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민당은 또한 경찰에게 영장 없는 수색권을 더 주고 군대식 신병 훈련소를 설치함으로써 젊은 범죄자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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