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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슨 재무장관, 국민들 비난에 ‘유류세 조정 시사’

최종 수정일: 2022년 3월 12일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생활비가 겉잡을 수 없이 오르는 가운데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유류 세금에 대한 조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월 10일(목요일) 로버트슨 장관은 도로교통기금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유류세 조절을 회피하여 왔으나, 생활비 상승 요인들로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유류세 조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과일과 야채 가격이 연간 15% 오르고, 임대료는 6%,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곧 리터당 4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30년만에 최고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Covid-19로 인한 공급 체인망의 문제에 추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산 원유 수입을 미국이 통제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스 등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아던 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을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고 하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의 여파로부터 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10일 아침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재무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모든 국가들이 처한 상황이 비슷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국민당은 오클랜드 지역의 리터당 10센트의 지역 유류 분담금과 오클랜드 경전철 사업으로 140억 달러 비용 상환을 위한 지방세 들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6월, 정부는 휘발유 세금으로 리터당 3.5센트씩 3년에 걸쳐 도로 사용료와 같이 인상하였지만, 이번 임기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세금(펌프가격의 52%가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이면서, 최근의 재무부의 자료에서 세수가 당초 예상의 597억 달러보다 14억 달러나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8월말까지 무연 휘발유에 세금 20%를 줄이고 경유에도 15%의 세금을 줄이는 한편 영국과 미국에서도 유류세를 줄이는 방안들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슨 장관은 Covid-19 여파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하며, 뉴질랜드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랍에미레이트(UAE) 연합은 러시아 원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양을 추가로 생산 공급한다고 약속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의 요인들이 가중되고 있지만, 로버트슨 장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이 금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지만,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올 2분기를 최고 정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경제와 국가들이 확실히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로버트슨 장관은 휘발유 가격이 비싸다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기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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