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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슨, ‘정부예산이 생활비보다 더 중요해’

정부와 노동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인들과 전문가 그룹 등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2022 예산안 발표에 대해 조롱과 비아냥만이 난무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전문 기술직과 의사 등 두뇌들의 해외 유출 현상인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무부는 곧 이민 시장에서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지난 목요일 노동당 정부의 다섯 번째 예산안을 발표한 후, 노동당을 제외한 여야 모든 정당들이 너무 강력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 반면, 정부는 보건 의료와 기상 변화에 대해 상당한 예산을 할당했다.

또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0만이 넘는 키위들에게 고작 350달러의 생활비 지원 보조금과 대중교통 요금의 인하 등을 선심 쓰듯이 제시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면서 재무부 장관은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로버트슨 장관은 예산 발표 후 웰링턴의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던지 간에 이번 예산안에는 생활비 지원 이외에 추가로 무언가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예산안 발표에서 탄소 배출 감소 계획과 보건 의료 부분의 개혁과 투자를 포인트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산안에서 세제 변경의 기회를 놓치면서 순 이민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많은 반대와 조롱에 부딪히고 있다.


뉴질랜드는 오래 전부터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조건으로 호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브레인 유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빈 자리들을 지난 10년 이상 동안은 제3국으로부터 찾아오는 이민 근로자들로 메우면서 근근이 유지했다.


하지만 지금은 Covid-19로 인해 해외 유입이 중단되면서, 지난 주 통계청 발표에서는 3월말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7,300명의 순 이민 감소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현재 급여 인상폭을 넘어 6.9%의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금년도에 1만 4,000명의 순 이민 증가와 2026년에는 4만 명으로 순 이민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현재의 패턴과는 아주 상반적인 예상으로, 국경이 재개되면서 5만에서 12만 5,000명의 키위들이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정부 내 다른 부서의 예측과는 반대되는 예측으로 실업률 3%라는 시점에 인력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다만, 로버트슨 장관은 여전히 뉴질랜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으로 남아있다고 꿈에 부풀어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노동당이 주장해 왔던 두 가지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하나는 산업 전체에 걸쳐 단체 협상을 통한 임금 균형과 정리해고 근로자를 위한 소득보험 등의 지원이다.


그렇지만, 아동빈곤행동그룹인 ‘Child Poverty Action Group’에서는 2022 예산안에서 보다 강력한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저소득층 키위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대학 부문에서 종사하는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연구 분야 부문의 지원 삭감으로 뉴질랜드 대학 교육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교육 관련 업계에서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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