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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리당, ‘조세제도 개혁’ 총선 시동... '첫 3만 달러까지 비과세'



테 파티 마오리(마오리당)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위한 대규모 감세 운동을 벌이는 반면, 기업, 부자 및 지주들에게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정 파트너이자 마오리당 대표인 라위리 와이티티와 데비 은가레와-패커는 새로운 부유세에 의존하는 대규모 조세개혁 정책으로 총리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다.



총리는 부유세나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의향이 전혀 없다. 그러나 좌파 블록(노동당, 녹색당, 마오리당)이 10월 14일 이후 정부를 구성할 위치에 있다면, 크리스 힙킨스는 그의 연정 파트너들과 전면적인 충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오리당은 7월 27일 목요일 조세제도 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10월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노동당의 연정 파트너들은 비과세 소득 기준과 부유세에 대한 정책을 공약하면서, 마오리당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갔다.


그것은 힙킨스의 가장 유력한 두 연정 파트너들이 현재 부유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힙킨스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마오리당은 토지 소유자, 부자 및 외국 기업의 이익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서 스터프가 밝혔듯이, 최대 3만 달러까지의 소득세 비과세 계층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더 높은 소득에 대한 더 높은 세금으로 상쇄되었다.


와이티티는 이 정책을 로빈후드 스타일의 조세 제도 재구상으로 평가했다.



현재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힙킨스는 10월 총선이후 총리로 남아 있으려면 적어도 한 명의 지지 파트너가 필요하다.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룩슨은 마오리당과 협력하는 것을 배제했다.

은가레와-패커는 현재의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오리당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세금 정책은 기존 세금보다 최대 164억 달러의 더 많은 세입을 모을 것이다. 그 중 큰 규모인 70억 달러는 ‘중대사기수사국(Serious Fraud Office)’에 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탈세를 종식시키겠다"는 당의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와이티티는 추가 세금 부과가 빈곤, 주택, 보건 및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당의 다른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정책은 2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2%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8%에 이르는 확장된 부유세 제도를 제안했다.

그리고 마오리당은 일련의 재산세를 도입을 원했다.


또한, 법인세율을 28%에서 33%로 인상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익에 대해 2%의 외국 기업세를 도입하는 제안과 함께 기업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식품에서 GST를 제거하려는 당의 기존 캠페인에 추가되었다.


마오리당은 소득세의 경우 첫 30,000달러에 대해 0%의 세율(비과세)을 제안했다. 또한 30,000~60,000달러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제안해 세율 인하를 공약했다.

현재 세율은 모든 사람이 첫 14,000달러에 대해 10.5%의 세금을 내고 48,000~70,000달러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30%로 세금이 인상된다.


마오리당은 근로자의 90%가 이 계획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일부 고소득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그것은 300,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48%의 새로운 최고 세율을 제안했고, 현재 최고 세율인 39%는 180,000달러 이상의 소득에서 90,000~180,000달러 사이의 소득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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