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터 10, '반경쟁적' 토지임대 분쟁서 벌금 50만 달러

마이터 10은 토지를 임차하면서 인근에 다른 동종 업종에게 토지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후 '반경쟁적' 분쟁에 휩싸인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마이터 10 메가(Mitre 10 MEGA) 운영자의 자회사는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 조사 후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존 스몰 상무위원장은 웰링턴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벌금이 유사한 움직임을 고려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터 10 메가의 자회사인 NGB 프로퍼티는 경쟁사 버닝스가 인근에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이터 10 메가 타우랑가 매장의 지척에 있는 토지에 반경쟁적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원회는 NGB가 타우랑가에서 마이터 10 메가를 운영하는 주티드 홀딩스의 자회사라고 말했다.

스몰 상무위원장은 상법이 시장의 경쟁을 크게 줄이기 위한 것이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토지 계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경쟁적 토지 계약은 특정 시장에서 진입이나 확장에 대한 장벽을 높여 경쟁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규모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경우, 토지 계약은 마이터 10의 경쟁자인 버닝스가 인근에 건물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타우랑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건축 용품에 대한 경쟁적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단은 반경쟁적 토지 계약이 다른 산업에서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것은 유류, 식료품 및 주거용 건축자재 공급 부문에서 이러한 계약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몰 위원장은 3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례는 짧은 기간의 단일 계약도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프랜시스 쿡 판사가 제한적인 토지 계약이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50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처벌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면서, 유사한 행동을 할 생각이 있는 다른 사업체들도 저지해야 할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스몰 위원장에 따르면, 상법 제28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 법 조항의 해당 섹션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토지 계약에 반경쟁적 요구, 제공 또는 시행하는 것을 불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