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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인, 집값 하락을 두려워한다'-Don Brash

뉴질랜드 중앙은행인 Reserve Bank의 전 총재인 Don Brash는 중앙은행의 저렴한 대출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을 옹호하며, 자신이 여전히 총재라 해도 같은 일을 하겠노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값싼 대출을 생산적인 투자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등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집값은 폭등했다.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은행에 사상 최저 금리로 수십억 달러를 대출하고 있지만, 대출-가치(LVR)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198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중앙은행을 이끌었던 Brash 박사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라도 이 상황에선 분명히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고, 현재 주택시장의 활황에 대해 은행이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정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Adrian Orr 현 중앙은행 총재는 높은 주택가격은 우울증과 높은 실업률과 함께 대안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지난 주 경제학자 Shamubeel Eaqub는 중앙은행이 저렴한 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서로 집을 사고 팔기만 할 뿐이라며, 이것은 재앙의 비결이다. 사람들은 정치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 정부는 통화정책을 정할 때 주택 가격을 염두에 두라고 중앙은행에 요청했다. 그러나 Brash 박사는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정부가 실제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017년 Robertson은 한 미디어에 출연해 집값이 예전보다 더 천천히 올라가길 바란다고 밝히며 많은 것을 인정했다. 올해 대폭 상승 할 때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몇 년 전보다 더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다.


Brash 박사는 "그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재선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연이은 국민당과 노동당 정부는 이 분야에서 실패했다.


4년 전에도 Brash 박사는 오클랜드의 주택 가격이 이미 예상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그 이후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때 주택 가격을 견제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토지 가격이다. 그는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Flatbush, 400sqm의 나대지가 80만 달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살 수도 없다. 우리는 면적이 영국보다 더 크지만, 인구는 500만명이다. 나는 노동당이 2017년 마지막 선거 후에 약속했던 “오클랜드 주변의 대도시 도시제한”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정부가 현재 농촌과 도시의 경계라고 불리는 것을 제거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Brash 박사는 그렇게 하면 "주택 가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치인들은 만약 주택 가격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낮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지난 3월 토지공급을 개방하는 것이 주택가격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수십만 개의 토지공급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전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Phil Goff 시장은 현재의 도시 경계는 경계 내에 200만 채의 주택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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