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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소형 주택의 ‘주택 위기 해결을 막고 있는가?’

티니 하우스(Tiny house)라 불리는 소형주택 선호자들은 법률과 대출 그리고 대지가 사람들이 소형 주택을 선택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한다.


티니 하우스 허브(Tiny House Hub) 설립자인 샬라 메이(Sharla May)는 소형 주택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법률 제정

소규모 주택 소유자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카운실 전체에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메이는 말했다. 그녀는 현재의 시스템을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각각 다른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오클랜드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해밀턴으로 이사했는데, 해밀턴에서 새로운 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현재 업계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카운실과 얘기할 때 담당자마다 다른 얘기로 불일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다른 담당자들과 대화하면 매번 다른 답이 돌아온다는 것.

그녀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이 카운실에서 “그들의 소형 주택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을 문서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소형주택협회(THA-New Zealand Tiny House Association)의 회장이자 소형주택 건설회사의 소유주인 레베카 맥린은 “소규모 주택에 대한 국가 표준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법령이 제정되면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 해도 카운실 규칙은 항상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에서 누군가의 관심 어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출

맥린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키위 세이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도 소형주택 수요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스쿼럴 모기지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데이브 타이러는 소형 주택들이 전형적으로 대출 측면에서 주택이라기보다는 차량처럼 취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매수자들도 표준주택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타이러는 “말 그대로 소형 주택에 빌려줄 소수의 대출기관들이 있다”고 말했다.

타이러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토지가 없다는 것은 소형 주택들이 대출에 담보할 가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주택과 같은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저하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는 시간에 따른 가치가 저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소형 주택과 관련된 더 높은 위험 프로필은 은행들이 그들에게 대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대신, 그는 대부분의 소형주택 대출이 개인 대출처럼 취급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규모 회사의 대출은 은행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스쿼럴 모기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연 9.95%로 대출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은행권의 같은 기간 대출 이율인 6.5%보다 훨씬 비싼 것이다.



▶ 대지

소형 주택이 서게 될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것은 또한 소형주택 주인들에게 대출 이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메이는 임차권에 관한 문제도 제시했다. 그녀는 임대 토지에 있는 소형 주택들은 현재 주택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임대료를 얼마나 자주 인상할 수 있는지부터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녀는 그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맥린은 주택을 갔다 놀 토지를 찾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메이의 랜드쉐어(May's Landshare)와 같은 웹사이트들이 토지를 가진 사람과 찾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더 쉬워졌다고 말했다. 메이는 소형 주택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랬다.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소형 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그들을 막는 것일까요?”

소형 주택들은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메이는 말했다. 맥린은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람들은 다른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과정을 더 단순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 때까지 일부 소형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장벽이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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