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부부, 해외투자법 위반으로 고급저택 매각


한국인 교수 .변호사, 해외투자법 위반...유죄판결로 1십만불의 벌금


한 부유한 미국인 부부는 와이헤케 아일랜드의 뉴질랜드의 보호 지역으로 제한된 지역에 있는 고급저택을 구입하였지만, 외국인 투자 규정위반으로 손해를 보면서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Michael Rems 와 Julie O’Shea 커플은 지난 2015년 6월 와이헤케 아일랜드에 방 6개, 욕실 5개의 고급저택을 3백60만불에 구입하였다. 이 저택은 오클랜드가 한눈에 보여지는 환상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하룻밤에 1천8백불에 임대를 하고 있었다.


미국인 부부는 구입 당시 해외투자청 OIO로부터 허가를 받고 구입하였지만, 3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와서 거주하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그러나, 이 부부는 해외투자 규정(OIA) 위반으로 이 환상적인 홀리데이 홈을 1백20만불을 손해 보면서 팔았던 것으로 OIO 자료에서 나타났다.


헤럴드 지는 2018년 11월 이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2백89만불에 또 다시 매물로 나왔다고 보도하였으며, 또 이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레뮤에라의 6백만불 상당의 고급 주택도 매물로 나왔다.


이 레뮤에라 주택은 수리를 모두 하였지만 하룻밤도 지내지 못하고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가족들의 상황이 바뀌면서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계획을 포기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구입한 부동산들을 처분하여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6월 OIO 의 조사에서 이 부부는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지 않아 와이헤케 아일랜드 저택의 구입 조건을 위반하였으며, 조사관은 OIA 규정위반으로 구입한 주택은 18개월 이내에 처분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경고 서한을 부부에게 발송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부부는 자발적으로 처분하였다고 기록되었다.


OIO조사관들은 당시 어떤 강제적 조치를 굳이 취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만일 미국인 부부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는 하였다고 전했다.

외국의 부유한 투자자들이 OIO의 동의 없이 남섬 Twizel의 대규모 부지들을 구입하였다가 강제적으로 팔아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이 달에는 한국의 한 교수가 오클랜드에 3백만불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OIO를 속이려는 계획을 꾸몄다가 적발되면서 유죄 판결로 1십만불의 벌금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한편, 와이헤케의 이 저택은 Omiha 지역의 Okoka Road에 5천m2 되는 부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OIA규정에 의하면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규정되었다.


OIO의 보고서에는 Rems와 O’Shea 부부는 뉴욕에 살고 있으면서 주택 구입 허가를 받았으며, 2013년 뉴질랜드를 방문한 이후 뉴질랜드에 와서 일하면서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2018년 6월5일자 오클랜드의 Hesketh Henry 법률회사가 OIO에게 보낸 서한에는 이 부부의 상황이 바뀌면서 뉴질랜드에서 지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처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적혀있었다.


OIO 관계자는 더 이상의 변경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서한이 전달된 이후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18년 12월 3백60만불에 구입한 저택은 2백36만5천불에 매매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금년 1월 이 주택은 싱가폴에 거주하고 있는 싱가폴 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마지막 거래에는 아직 그 금액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반면 레뮤에라의 펜트하우스는 아직 매매가 이루어지기 않고 있다. 고급 주택으로 파티나 연회 등을 열 수 있으며 내부 수리가 잘 되어진 이 주택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잠을 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일리즈 부동산 에이전트는 소유자가 가족상의 이유로 집을 내놓았다고만 말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 레뮤에라 주택은 OIA규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발표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금지 조치 이전 구입건이라 법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으며, 6백만불 이상의 관심 있는 구입 희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OIO의 관계자도 미국인 부부가 구입 당시 이 아파트는 예민한 부지가 아니었으므로, OIO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굳이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018년 말 이후에는 OIA 규정이 바뀌면서 모든 주거용 부지의 외국인 구입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즉, 외국인이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 구입을 하려면 OIO의 승인을 얻어야 구입할 수 있다.



위클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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