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평양 5개국에 최대 2만 달러 '비자 보증금' 영구 도입

• 피지·파푸아뉴기니·통가·투발루·바누아투 대상…불법 체류 방지 강화

미국 정부가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PIF) 회원국 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미화 2만 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영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Overstay)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했던 '비자 보증금 제도(Visa Bond Program)'​를 정식 제도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 국가는 5개 태평양 국가

영구 적용 대상이 된 태평양 국가는 다음과 같다.

• 피지(Fiji)

•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 통가(Tonga)

• 투발루(Tuvalu)

• 바누아투(Vanuatu)

이들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약 50여 개 국가와 함께 비자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관광·출장 비자 신청자 대상

이번 제도는 미국을 관광(B2) 또는 ​출장(B1)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미국 국무부는 다음과 같은 국가의 국민에게 비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 내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

• 신원 확인 체계가 미흡한 국가

• 범죄 기록 정보 공유가 부족한 국가

• 여행 및 신분증명서 보안 수준 개선이 필요한 국가

• 시민권 심사 및 신원 검증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

보증금 최대 2만 달러로 인상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미화 5,000달러 ▲10,000달러 ▲15,000달러 등 세 단계였지만, 새 제도에서는 5,000달러 구간이 폐지되고 최대 금액이 2만 달러까지 인상​된다.

미국 정부는 해당 보증금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되지만,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불법 체류할 경우 몰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불법 체류 감소 효과"

미국 정부는 비자 보증금 제도가 비자 초과 체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최종 규정은 8월 3일(미국 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되며,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돼 시행된다.

뉴질랜드 교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뉴질랜드 영주권자라도 뉴질랜드 여권이 아닌 대상 국가의 여권을 사용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는 피지, 통가, 바누아투 등 태평양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해당 국가 국적자들은 비자 신청 전에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미국이 불법 체류를 줄이기 위해 시행해 온 비자 보증금 제도(Visa Bond Program)​를 영구화했다. 피지, 파푸아뉴기니,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태평양 5개국 국민은 미국 관광·출장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미화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국가 국적을 가진 뉴질랜드 거주자는 미국 방문 전 비자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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