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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한 경찰관…'독직폭행'에도 기소되지 않아

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 (IPCA)는 용의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고는 등의 행위를 가했던 경찰관이 그의 행동에 대해 형사 고발을 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 경찰관은 2019년 2월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IPCA는 이 경찰관을 형사범죄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경찰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은 법률적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PCA 보도자료에는 "경찰 당국은 문제의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경찰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그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공익적 주장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적혀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오클랜드시 경찰관 2명이 가족과 연관된 위해 사건에 출동하면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망치려다 자신의 차로 경찰관들을 치려고 했고, 하마터면 그들을 놓칠 뻔 했다. 그리고는 짧은 추격 끝에 차를 세웠다.


IPCA는 “체포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으며, 해당 영상에는 용의자가 차에서 내려 두 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 땅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경찰 중 한 명이 수갑을 채우기 전에 용의자의 머리에 발을 딛고 여러 차례 몸을 발로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녹화되었다”고 밝혔다.

IPCA의 보고에 대해 경찰측은 "엄정하고 균형 잡힌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경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적 의견을 구했다고 말했다.

IPCA의 Karyn Malthus 감독관은 “경찰 측이 이 경찰관이 차에 거의 치일 뻔 한 후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는 IPCA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대신 범죄자가 제기한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했다는 이 경찰관의 주장을 믿었다고 밝혔다.

Malthus 감독관은 "해당 경찰관이 범인의 차량에 치이지 않기 위해 피한 후 감정이 고조된 것이 분명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체포할 때 그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관은 경찰관이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범인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려 했다"고 말했으나,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에 결함이 있으며, "체포과정의 부실함"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IPCA는 비밀 고용 절차를 통해 이 경찰관이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발견했으며, 경찰측은 그가 여전히 경찰관으로 재직 중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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