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주 추방 정책, 뉴질랜드로 되돌아온 부메랑”

호주에서 네오나치 활동가 토마스 수월(32)을 둘러싼 추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월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호주로 이주했으며, 현재 호주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멜버른에서 벌어진 반이민 집회 이후 원주민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습격한 혐의로 그는 폭행과 난동 등 25개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호주 내에서는 그를 뉴질랜드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관련 청원에는 9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수월은 호주 시민일 뿐이며, 호주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수년간 호주가 ‘501조 추방 정책’을 통해 수천 명의 뉴질랜드 출생자를 강제 송환해 왔던 전례를 생각하면, 이번 사안은 아이러니하다.

그동안 뉴질랜드는 “사실상 호주에서만 살았던 사람들까지 뉴질랜드로 돌려보내 사회적 부담을 떠넘긴다”며 호주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호주 사회가 뉴질랜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월을 되돌려보내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적으로도 수월의 추방은 간단치 않다. 호주 시민권법은 이중국적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반역, 간첩, 테러와 같은 극단적 범죄에 국한된다.

또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와 ‘호주에 대한 충성의 거부’가 인정돼야 한다. 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심각하지만, 시민권 박탈 기준에 부합하기는 어렵다. 즉, 통상적인 ‘501조 추방’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양국 관계에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호주는 오랫동안 뉴질랜드인 추방 문제로 양국 갈등을 자초해왔다. 이제는 그 논리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호주 사회가 불편한 질문에 직면한 것이다. “호주가 그동안 뉴질랜드를 대했던 방식대로, 이제는 호주가 같은 부담을 떠안아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이유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사건의 향방에 따라 양국 관계는 또다시 미묘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호주 사회에 퍼져 있는 극우·네오나치 세력이 단순한 fringe가 아니라, 실제 폭력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임을 확인시켰다. 결국 토마스 수월의 추방 여부는 개인의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호주-뉴질랜드 관계와 호주 내 사회 갈등의 단면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안기종

위클리코리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