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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용의자 김씨, 中國 인도에 수백만 달러 소요될 듯

AP통신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 용의자를 중국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결국 수백만 달러의 국민 세금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당국에서는 용의자의 처우를 감시하기 위해 상하이에 추가 외교관을 파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나니아 마후타 외무장관은 중국 당국이 이 용의자를 고문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 받고 있는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수감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막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추세에 반하는 획기적인 판결로 김경엽을 중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국자들은 김경엽의 처우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마후타 외무장관은 크리스 파포이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국이 김경엽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안심시키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후타 외무장관은 지난 10월 파포이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장 지역의 인권상황과 홍콩에서 제정된 퇴행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와 거짓 혐의를 씌워 캐나다인을 3년간 구금했음에도 불고하고, 자신의 견해는 중국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결국 마후타 외무장관은 김경엽이라는 용의자 인도를 크리스 파포이 전 이민장관은 송환에 반대하는 지지단체 3곳의 편지와 함께 용의자 인도를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마후타 장관은 다시 "김경엽의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장이나 홍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도, 자신은 조언을 제공하는데 국한되고 최종 결정은 법무장관으로서 당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한 발 물러나 회피했다.


인터뷰에서 김경엽의 변호사인 토니 엘리스는 그의 의뢰인이 중국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말하려는 뉴질랜드가 말이 되지 않지만, 용의자의 처우를 감시하기 위해 추가 외교관을 파견해야 하는 등 큰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엘리스 변호사는 김씨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투여해 자백을 하게 하거나, 고문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관리인이 김 씨의 처우를 적절하게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씨가 심각한 우울증, 작은 뇌종양, 간과 신장질환을 포함한 수많은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을 여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미 11년 동안 지속되었고, 엘리스는 그의 의뢰인 김씨에게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고문과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 중국이 고의적인 살인 혐의로 그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한 뒤 처음 체포됐다. 그는 5년 이상 투옥됐고, 전자 감시로 3년을 더 보내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최 장수 수감자가 되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김씨는 30여년 전 그가 14살이었을 때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한 한국인이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다른 여성을 만나기 위해 상하이로 여행을 갔다가 20세의 성매매 여성인 페이윈 첸(Peiyun Chen)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첸은 2009년 새해 전야에 상하이의 벌판에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목이 졸려 죽었고,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으로 중국 경찰은 결론지었다.


중국 경찰은 시신과 함께 발견된 이불 등 김씨를 범행에 연관된 법의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황한 김씨가 지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말한다. 엘리스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하는 사건이 공산당과 연줄이 있는 그의 전 여자친구가 그 범죄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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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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