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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 대형 식료품 기업의 계약 ‘전횡’ 조사에 1112시간 낭비

  • 1,112시간 조사에… 3번의 회의, 9번의 편지와 61번의 이메일 발송뿐



“계약이 반경쟁적이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박사 학위가 필요치 않으며, 실제로 누군가가 호루라기를 불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쟁 감시기관인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지금까지 기소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채 카운트다운(Countdown)과 푸드스터프(Foodstuffs)가 체결한 토지 및 임대 계약이 상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무려 1,112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정보법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외부 온라인 회의를 3차례만 열었을 뿐 조사 과정에서 외부 당사자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조사의 일환으로 외부에 9통의 편지와 61통의 이메일을 보냈을 뿐이라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조사에 수반된 작업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측정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사의 총책임자인 안토니아 호록스는 조사팀이 수행한 전화 수는 “수행한 작업의 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팀의 실질적인 작업”은 주요 슈퍼마켓에서 받은 문서를 검토하고 관련된 지리적 시장에서 “각 계약의 경쟁 효과를 분석”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앤드루 베일리 국민당 상무 대변인은 위원회가 계약을 조사해온 기간이 아주 “특별”했고, 외부 조사활동의 수준이 낮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상무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은 훨씬 더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될 것인가 아닌가?’


사람들은 움직이고, 기억은 흐려진다. 만약 당신이 조사에 1,000시간을 소비했다면 당신은 당신이 기소하겠다는 의견에 도달했거나,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에 도달했을 것인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토지 및 임대 계약 내용은 슈퍼마켓 매장 근처에 새로운 동종이나 비슷한 경쟁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존의 식료품 업계에 대한 최종 시장 조사 보고서에서 경쟁 사업체들이 새로운 매장을 세우는 것을 방해한 “악화 요인” 이라고 말한 190건 이상의 계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품 및 식료품 위원회(Food & Grocery Council)가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임대 계약의 예는 슈퍼마켓은 정육점과 제빵사에서부터 패스트푸드점과 애완동물 가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잠재적 경쟁자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슈퍼마켓 건물 주인은 반경 1km 이내의 모든 개발이나 슈퍼마켓의 경쟁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동의(Resource consent) 신청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했다.

카운트다운과 푸드스터프는 이후 법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그들의 제한적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잘못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두 거대 회사는 모두 “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공식정보법(OIA)에 대한 답변에서 식품 업계에 대한 시장 조사를 수행하던 2020년 12월에 제한적인 계약과 임대가 문제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듬해 3월부터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한 ‘표적정보요구’를 요청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 5월에야 상무위가 상법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그 이후 조사를 질질 끄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슈퍼마켓 자체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다.


“주요 식료품 소매업체들은 8월에 보낸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을 대폭 연장하려고 했습니다.”라고 공개된 서류에 적혀 있었다.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 한 대형 식료품 소매업체는 연장 후인 12월 19일에야 응답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조사 기간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계약이 경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목적이나 가능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명백한 특성과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그들이 없었다면 각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아내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던컨 웹 상무장관은 위원회가 조사에 소비한 시간 동안 지적할 수 있는 활동의 양에 대해 우려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자원 사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시장 조사 보고서 이후, 정부는 슈퍼마켓이 새로운 제한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기존 계약을 시행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식료품제조업협회(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전 이사, 경쟁 옹호자인 어니 뉴먼은 계약과 과거 규제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계약이 반경쟁적이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박사 학위가 필요치 않으며, 실제로 누군가가 호루라기를 불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뉴먼은 상무위원회가 최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상무위원회를 먹기 쉬운 떡으로 보는 특정 대기업 부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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