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이민'비자…'업체에 비용 부담만 증가'시킬 것

숙련된 기술 이민자를 뉴질랜드로 데려오기 위한 시도되는 새로운 비자는 업체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비용만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월부터, 공인된 고용주 취업 비자는 대부분의 숙련된 직원들이 해외서 입국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업무를 단순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전의 여섯 개의 비자를 하나로 합친 시스템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변화이며 이민자들의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인 닉 메이슨은 새로운 비자는 업체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직원을 해외서 입국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예전과 달리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일단 문서 작성이 너무 많아졌다. 결국 소규모 업체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뉴질랜드에 오기를 원하는 직원이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일을 했다는 점이다. 이제 그것은 고용주에게 넘어갔다.

업체들이 거쳐야 할 세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사전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고, 키위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실제 지원 절차가 있어야 한다.

기업혁신 고용부의 루스 아이작은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이 더 쉽게 설계되었다고 말한다. "뉴질랜드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진정으로 찾고자 한다면, 고용주가 뉴질랜드인을 찾을 수 없는 중간 임금을 초과하여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이 매우 쉬울 것이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당국자들이 업체의 사전 인증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시스템은 좋은 고용주들만이 이주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아이작은 말했다.

그러나 뉴질랜드요식업협회인 Hospitality New Zealand의 쥴리 화이트 대표는 정부의 현장을 모르는 안일한 탁상행정을 나무랐다. "저는 당국자들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나쁘게 행동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

이어 화이트 대표는 새로운 비자가 미래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먼 미래보다 당장 중요시해야 할 현재로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된 고용주 취업비자”의 규정 준수와 비용 증가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도 있는 것이다.”

공인된 고용주가 되기 위해 지원하려면 740달러가 소요되며, 그 후 직업 확인을 위해 610달러가 소요되며, 비자 신청에 추가로 540달러가 소요된다.

전국농민연합인 Federation Farmers의 크리스는 그런 복잡한 요식행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정부 기관에 기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공인된 고용주가 되기 위한 신청은 5월 말에 시작되며, 7월부터는 직업 확인이 시작될 수 있다. 한편, 영주권 신청은 약 14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닉 메이슨은 뉴질랜드 이민성이 적시에 그 많은 신청에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민자를 고용했던 고용주가 약 3만2,000명 있었다. 만약 고용주들이 3만2,000건의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이민성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이작은 뉴질랜드 이민성이 가능한 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크라이스트처치에 새로운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이 일을 전담할 더 많은 자원이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