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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말 뿐인 ‘공정과 원칙’ 부실덩어리

  • 태생적 한계·불법선거 방관·차별적 선거관리

  • 선관위원장 사퇴 파문에 교민들 빈축


제17대 오클랜드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그들 스스로 내세운 ‘공정과 원칙’을 근간으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선관위는 또 냉엄한 잣대로 형평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고 있는가?


선거일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16일 오전 7시40분께 최원규 선관위원장(76)이 전격 사퇴하는 파행이 거듭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과 원칙’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번 선관위는 지난 3월말 출범 당시부터 태생적 모순과 한계를 표출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선관위 내규조차 허점투성이여서 교민들의 비난과 원망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선관위의 태생적 한계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찬반을 결정할 때 다수결 원칙에 따라 5명이나 7명으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6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찬반동수일 때 위원장이 최종결정권자로 또다시 한 표를 행사하는 공정하지 못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인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를 미리 대비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선관위 내규 그 어느 곳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맹점을 드러냈다. 한인회장이 차기 한인회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연히 한인회장직을 그만두고 후보로서만 활동하는 게 합당하지만 이를 수수방관함으로써 교민들간의 분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오클랜드한인회 주최로 1백50여명이 참석했던 어버이날 행사에서 조요섭 후보가 버젓이 한인회장으로 활동함은 물론 한인회 자금을 사용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했음에도 선관위는 여태껏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교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선거관리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선관위 주최 후보자 교민공청회나 후보자 공약발표회 같은 토론광장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위클리코리아 등 각종 매체들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선관위는 두 후보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고수해 실행하지도 않았다.


각 후보자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교민사회에 이바지할 계획인지를 교민들이 숙지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조요섭 후보에 유리한 방향) 방법을 선택했다.


선관위의 불합리한 입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홍승필 후보는 지난 13일 오후 4~6시 ‘오클랜드에서 우리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교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는 아마도 선거용 포스터만 훑어보고 멋대로 투표에 임하라는 식이 아니고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선관위의 꼴불견 운용방식은 지난 12일에도 여지없이 표출됐다. 두 한인회장 후보(조요섭 1번, 홍승필 2번)간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며 교민지를 불러놓고 그저 사진만 찍으라는 게 전부였다.


적어도 교민지에게 홍보요청을 할 경우라면 두 후보간의 견해나 구체적인 공약 실천방안 등이라도 설명하는 간담회 형식이라도 취하는 게 기본이었다. 그러나 무엇이 그렇게 비밀스러움이 많은지 보여주기식 사진 한 컷을 찍게 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몰지각함을 연출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선관위가 지난 4일 위클리코리아에 보낸 오클랜드한인회장 후보자와 감사 후보자 등 4명과 투표장소 확정 공고를 보면 ‘공정과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편견과 사심으로 꽉 차 있는 것이 확인된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편은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홍보용 선거 벽보(조요섭 한인회장 후보, 나병희 감사 후보)인 반면, 다른 한 편은 마치 후보로 등록한 사실을 망각이라도 한듯한 평범한 양복차림의 사진(홍승필 한인회장 후보, 고정민 감사 후보)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위클리코리아는 지난 8일 선관위측에 1번 후보(조요섭, 나병희)들은 선거용 벽보를, 2번 후보(홍승필, 고정민)들은 그저 사진으로만 대체, 공고가 게재됐던 이유를 물었다. 선관위측은 지난 8일 “후보자측에 사진을 요청 할 떄, 후보자 확정 공고(신문광고)를 위한 사진임을 안내했다”며 “해당 사진은 홍승필 후보자 캠프와 이메일 및 전화로 수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후, 후보자측에서 최종 확인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측은 위클리코리아에 “후보자 확정 공고에 대해 선관위 공정성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는 너무 친절한(?)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위클리코리아가 선관위측이 홍승필 후보에게 세 차례 보낸 이 메일을 확인한 결과, 후보자 확정공고문에 사용된 후보자 사진이라고만 돼 있었을 뿐, 선거용 포스터나 벽보라는 단어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었다. 홍 후보와 고 후보 역시 “선관위측에서 단지 사진을 보내라는 말에 사진만 보냈다”고 “황당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선관위측 표리부동과 왜곡, 차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확연하게 알아볼 수 있다. 도대체 선관위는 왜 이런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벌인 것일까? 의도적으로 조요섭 후보와 나병희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고 애초부터 꼼수를 부리면서 이를 교묘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요섭 후보가 최원규씨를 선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선관위를 꾸리게 했던 게 그렇게도 고마웠던 것일까? 누가 봐도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위클리코리아는 지난 11일에도 선관위측에 ▲1번 후보들은 선거용 포스터를, 2번 후보들은 그저 사진으로만 대체했던 이유 ▲조요섭 후보와 홍승필 후보의 회장 후보 등록시점 ▲지난 4월29일 임시총회에서 조요섭 후보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정관을 위배한 사실과 관련, 선관위측 입장 ▲조요섭 후보가 등록 이후인 5월8일 한인회 주최 어버이날 행사에서 한인회장으로 활동한 데 따른 선관위측의 제재조치 여부 등 4개항에 대해 12일 낮 12시까지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측은 지난 15일 NZ KCS로부터 질문을 받고 불과 1시간(이메일 질문 15일 17:48, 답변 15일 18:55)여 만에 즉각적으로 응대한 데 반해 유독 위클리코리아의 질의내용에는 16일 밤 11시까지도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메일 답변은 실시간으로 확인, 합당한 문의사항의 경우 빠른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그렇다면 위클리코리아의 질의가 합당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이를 답변할 경우 그간 외쳤던 모토와 상반됨을 자인한 꼴일까? 설상가상으로 16일부로 최원규 선관위원장은 사퇴했고, 사임의 변은 일신 상의 이유였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 원칙의 사전적 의미는 많은 경우에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적어도 공정과 원칙을 모토로 내걸은 선관위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투명하고 바른 면모를 보이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누가 봐도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이어야 한다.


선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원장의 사임으로 선관위가 또다시 교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파행을 거듭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발행인 안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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