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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상’, 저개발 저소득층 지역도 예외는 없다

최종 수정일: 2022년 3월 12일

화요일 발표된 부동산 가치평가 결과에 따르면, 오클랜드에서 덜 개발된 일부 지역의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세금 인상으로 가정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오클랜드의 치솟는 집값은 망게레와 오타후후와 같은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들도 예외는 없었다.그러나 오클랜드 카운슬이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가격 재평가에서는, 저소득층 주택 지역에서도 높은 가치로 인해 오클랜드 세금에 그만큼의 부담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2년을 미루어왔던 도시 전체 주택들에 대한 감정 가격을 공개하였다.

평균 이상으로 가치가 오른 지역은 그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오른 가격에 도시의 저개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도 가격상승 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가뜩이나 생활비와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오클랜드 남부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 지역에서 건강과 피트니스 컨설턴트인 데이브 르텔레는 매일 매일 사정이 나빠지면서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젠 세금까지 오르면서 식료품을 사거나 휘발유를 넣을 여유가 더 없어지고, 학교 유니폼과 책들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오미크론 사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대유행으로 인한 지난 2년 동안의 인플레이션과 재정적 곤경이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는 이미 돈이 바닥나 있고,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물가와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데 세금마저 오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가족을 먹일 식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주택 감정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최근 들어 집중화가 된 지역들이며, 단독 주택들이 아파트형 또는 플랫 형태보다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올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CBD나 도심 언저리의 값비싼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최근 들어 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일반적으로 세금 상승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가격 인상이 자동적으로 세금 인상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도시 전체적으로 같은 유형 주택들의 평균 가치보다 높을 경우 세금이 오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균 이상의 지역은 세금이 오르며, 반면 평균 이하로 오른 지역의 경우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로 인해 부유한 지역에서는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 망게레 브릿지와 같은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들은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을 통해 전체 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나누기 보다는, 카운슬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세금을 재분배하기 위한 감정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오클랜드 남부와 같은 지역에서 치솟은 주택 가격으로 인한 높은 세금 인상이나 집주인이 올라간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매우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르텔레는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직접 이 지역의 푸드 뱅크들을 찾아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대유행 이전에도 이미 지역 버블은 존재하였는데, 정치인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의 버블은 저소득층 버블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의 필 고프 시장은 오클랜드 남부 지역에 세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이는 상당 수 가족들이 개인 소유 또는 정부주택 세입자들로 세금 인상에 가장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르텔레는 세금 인상폭이 100%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다.

르텔레는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럭저럭 자신의 능력으로 지냈지만 지금은 푸드 뱅크를 찾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겁난다고 말했다.

카운슬은 3년마다 주택 감정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Covid-19로 인해 2017년 마지막 감정 이후 5년만에 진행된 것이다.

화요일부터 카운슬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감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서도 감정 가격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방법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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