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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대한 이자 공제 재도입이 세입자에게 이익이 될까?
정부는 지난 일요일 집주인 이자 공제 정책의 복귀를 발표했다.
이자 공제는 집주인이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는 이전 노동당 주도 정부 하에서 제거되었다. 집주인에 대한 29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은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수요일 정부의 조치로 인해 임대 공급이 늘어나고 세입자들의 임대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우리는 세입자들을 걱정합니다. 세입자들은 실제로 집주인에게 전가된 비용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지 단체인 임차인 연합의 루크 소머벨은 목요일 아침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럭슨의 발언을 "무엇이 문제인지 현실을 잘 모른다", "무례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주인들에게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임대료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그 다음은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는 데 얼마나 절박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머벨은 임차인들이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집주인이 모기지를 갚았어도 세입자는 임대료 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집주인을 위한 세금 혜택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투자자협회 수 해리슨 회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리슨은 "지난 몇 년간 모기지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금리 인상과 보험료 인상, 기타 비용 인상에도 직면해 있으며 다른 많은 세금 혜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많은 노령 투자자들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슨은 집주인이 이런 변화를 감안해 임대료를 낮출 것인지는 "개인적인 결정"이라며, 일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우리는 실제로 세입자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을 즐기고 숙소를 제공하는 과정을 즐긴다며, 나는 수익을 위해 임대하지 않으며, 내가 아는 협회 회원들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수익을 위함이 아니라 자원봉사 한다는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