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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은 슈퍼마켓의 독과점을 강제로 무너뜨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제3의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을 높이고 가격을 억제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식료품 가격은 1980년대 후반 GST가 도입된 이래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부문보다 훨씬 앞서 있다. 과일과 채소는 작년에 22% 이상 상승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한 여론 조사에서는 과일과 채소에서 GST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상무위원회 조사에서는 울워스 뉴질랜드와 푸드스푸츠라는 초 대형 슈퍼마켓 그룹들이 경쟁을 억누르고 있다고 결론지었지만, 강제 해체를 권고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웨스트팩은 5월 12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독립적인 규제, 도매 시장 접근성 개선, 공급업체 단체 협상 등 정부의 슈퍼마켓 개혁은 기대했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대신, 독과점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부 장관 그랜트 로버트슨은 독과점 해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 일이며,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은 정부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생활비 압박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앞서 “특히 과일과 채소를 볼 때, 날씨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광범위한 공급망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 재무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해체 방법도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웨스트팩 보고서가 경고했던 것과 같은 단기적인 가격 인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의도는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뉴질랜드 쇼핑객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솔한 개입에 대해 걱정했다.
윌리스는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의존하기 전에 슈퍼마켓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큰 유통업체의 진입을 억제시키는 장벽을 꼬집었다.
“우리의 해외 투자 규정인가요? 그것이 우리의 합의 프레임입니까? 이것들이 단지 유통 문제입니까? 그리고 저는 제3의 유통업체에 대한 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원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초대형 유통업 체인을 지목하며,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에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 각종 농업 규제에서 해방시키는 것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은 농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환경적인 문제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것은 규칙을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에게 정확히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규칙이 없다는 것과 그들이 농장에 맞는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이 없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 즉 더 깨끗한 물, 더 적은 탄소배출, 그리고 농장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정확한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웰링턴의 관료들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농부들과 채소 농가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대신 “그들이 최신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새로운 정책을 작성하고, 정부 부서의 이메일에 응답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매주 밤을 새워 보내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고 말했다.
▶ GST 제거
테 파티 마오리당은 식품에서 GST를 제거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당, 뉴질랜드 퍼스트 및 기회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도 과거에 유사한 움직임을 제안한 바 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올해 초 이 같은 변화는 복잡성을 이유로 옵션으로 일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배제하지 않았다.
링컨대학교 농업 경제학과 교수인 앨런 레닉 교수는 원칙적으로 아주 좋게 들린다며, “호주와 같이 과일과 채소에 부과되는 15%의 GST를 제거하면, 현재 높은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15% 하락할 것”이라며,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차지하고, 현재 세금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과되므로, 모든 GST 인하가 통과되더라도, 15%의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단 두 개의 대형 업체들만 있다면, 슈퍼마켓들이 GST로 인해 내려간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해 가격을 낮추리라는 보장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어떤 방법을 추구하더라도 거의 독과점 상태인 현재의 슈퍼마켓 시장에서 가격 인하는 그 닥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또한 골치 아픈 것은 예산이라며, 식품에 대한 GST를 제거하게 되면 35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 만약 당신이 유권자들에게 ‘식품에서 GST를 제거하고 학교나 보건분야 또는 다른 부문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면 대답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인포메트릭스 경제학자 브래드 올슨은 지난해 GST를 제거하는 것은 부자들이 먹을 음식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세금 체계에 복잡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닉 교수는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음식에 비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소비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의 음식을 더 싸게 만들더라도 저소득 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 만으로는 GST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레닉 교수는 뉴질랜드는 모든 것에 GST를 지불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복잡성에 비해 그것을 관리하기 훨씬 쉽다고 말했다.
그래서 특정 상품에 대한 GST를 면제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위해 세금을 더 걷게 되면 더 비효율적이 되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는 만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표라면 GST는 그대로 두고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금을 징수한 다음 일시불로 다시 돌려주면 실제로 세금을 없애는 것보다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