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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이유로 일부 특별영주권 수속 지연

최근 6만 명 이상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패스트-트랙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았다. 하지만, 승인률은 국적간 차이가 분명 있어 보인다.


1News에 공개된 뉴질랜드 이민성 자료는 2021 일회성 특별영주권을 신청한 상위 10개 국가에 대한 신청 현황(한 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의 신청서는 전체 신청서의 약 80%를 차지한다.


전체 중국인 신청자 중 약 26%가 영주권을 받았으나 73%는 여전히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피지와 필리핀은 각 국가별 전체 신청자의 68%가 영주권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나라들에 대한 승인율은 약 1/3이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전체 지원자의 93%가 영주권 승인을 받았고, 단 3%만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7월 31일로 다가온 ‘2021 일회성 특별 영주권’ 신청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이민성에는 약 20만 명에 해당되는 10만 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7월 초 기준으로 약 6만3000건의 신청서가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영주권 신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단계적으로 열렸다.



▶통계 배경은 무엇일까?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은 현재까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의 약 90%가 처리됐으며, 3월부터 접수된 영주권 신청은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적간 지원자들 사이에 차이 나는 승인율에 대한 질문에, 이민성 대변인은 신청자들의 신청시기와 추가 정보 필요여부, 그리고 건강이나 성격과 같은 추가 확인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결정에 필요한 시간은 매뉴얼에 의해 신청인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및 신청인의 정보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부 그룹의 사람들이 영주권 진행이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의 추가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에리카 스탠포드 국민당 이민 대변인은 지난달 Q+A와의 인터뷰에서 영주권 신청인의 출신지에 따라 승인율 차이가 나는 것은 "뉴질랜드 이민성이 신원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 신청인들에게만 별도로 신원조회를 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들은 특정 국가 신청인들에 대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비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누가 그 목록에 있는지 거의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추가적인 신원조회를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보안 검사는 몇 개월,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국 지원자와 몇몇 다른 지원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국가신원조회(National Security Checks)는 국가안보정보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 검사의 일환으로, 비자 신청자들은 그들의 전체 업무와 학업 기록은 물론, 군대 및 정보 기관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비자운영 총 책임자인 니콜라 호그는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2021 특별영주권’ 신청인 중 약 12%가 국가신원조회(NSC)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그는 "이러한 점검은 다양한 이유로 필요할 수 있으며 NSC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신청자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영주권 신청이 검토되는 기간 내에서 대다수의 2021년 특별영주권 카테고리의 NSC는 6개월 이내에 전환되며, 매우 적은 사례만 더 오래 걸리지만, 신원조회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1News는 그러한 조회를 해야 하는 기준과 특정 국가의 모든 신청인들이 신원조회를 완료해야 하는 포괄적인 요구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이민성은 국가신원조회에 대해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뉴질랜드의 안보, 국방 또는 국제 관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보가 보류될 수 있다고 말한 ‘공식정보법 6조A’를 인용했다.


크라이스트처치 테러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of Inquiry of Inquiry) 파트 8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비자 신청인의 비자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국가신원조회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지침에 따른다.”


그는 "국가안보지침에는 극단주의로 알려진 국가나 영토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리스트는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국가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공식정보법(OIA-Official Information Act)를 통해 이 국가 리스트를 구하려는 다른 시도도 ‘6조A’에 따라 거부되었다.


마이클 우드 이민 장관도 1News와의 인터뷰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신원조회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리카 스탠포드의 발언에 대해 우드 장관은 지난 정부 때부터 점검이 이뤄졌고, 기존 프로세스는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말했다.


우드 장관은 ‘2021 특별영주권’ 신청 중 12%가 국가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사 대상 수치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그것은 누가 지원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뉴질랜드 특별영주권을 부여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뉴질랜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는 투명성을 요구한다.

스테이시 해먼드의 이민전문 변호사인 애런 헌트는 의뢰인 한 명의 국가신원조회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 몇 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실제로 어떤 이유로 그에 해당됐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거의 없다고 그는 말했다.


헌트는 신원조회 대상자들은 "신청인이나 부모의 국적이 중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러시아 출신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조회는 항상 영주권 신청에 필수 서류였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된 일회성 특별영주권 신청 건수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고 헌트는 말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이민성이 리스트를 비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만일, 정부에서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한다면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에 앞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은 안보 문제’

레인 니브의 이민전문 변호사인 켄 후앙은 국가신원조회를 거친 대다수의 신청인들이 문제없이 완료했다고 말했다.


후앙은 보통 신원조회가 3~5개월 정도 걸렸으며, 이것은 신청인이 어느 나라 출신이든 관계없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의 경험으로 볼 때, 뉴질랜드 이민성에는 국가신원조회를 해야 할 개인, 단체, 국가의 내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외에도 스리랑카, 러시아, 짐바브웨, 이스라엘, 홍콩 특별행정구, 터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적 사람들도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로 구성된 고객을 가진 변호사 후앙은 누가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관적이지 안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이민성이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을 뿐이고,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수행하는 것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신원조회는 궁극적으로 뉴질랜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 각자가 개별적으로 보안 검사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숙련영주권 카테고리 비자에 대한 관심표현이 밀려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일회성으로 ‘2021 특별영주권’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영주권 신청의 대부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 예측보다 인기가 높아진 후 6개월이 연장됐다. 또한 접수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전문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센터 밖에 몇 시간 동안 줄을 서는 해프닝도 낳았다.


국가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안된 이 제도는 만약 그들이 일련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부분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서는 7월 31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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