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부, ‘성학대 프로그램 운영’ 6000만 달러 예산 낭비

성적 학대 아동들을 돕기 위한 6,000만 달러의 프로그램이 아동복지부의 잘못된 관리로 유명무실하게 된 것으로 독립적인 검토 결과 밝혀졌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3의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의 리뷰에서 해당 부서는 본 업무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당하거나 애매한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문을 닫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문을 닫게 된 배경에 대해 일반인들은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임무가 끝나 문을 닫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심지어 이에 대한 리뷰도 입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복지부(오랑가 타마리키)는 2019년 하반기에 자금을 배정받아 어린이들을 위한 가정 폭력과 성폭력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업무가 주어졌다.

지난 해 12월 공식적으로 성대한 발대 행사를 하면서, 두 가지 형태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 10개 기관들에게 지원되었으며, 이는 학대에 대한 법정 비용은 물론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의도적인 성적 언행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지만, 서비스는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아동복지부는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추가로 6,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서비스를 계속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허점을 보완하는 특별 팀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특별 팀은 20개월이 지난 작년 8월 해체되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작년 12월, 한 언론매체로부터의 공식적 질의에 공공부분서비스 커미션에서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진행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제3의 독립기관으로부터 실사가 시작되었으며, 경비 지출에 대해 예산상의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 지에 대한 자료도 없었으며, 또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한 내역 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특별 팀은 마오리족을 위한 기관들에게 어떤 지원이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관련 기관들에게 그러한 내용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작년 8월 해체되기 전 특별 팀은 상당수 마오리족 컨설턴트들을 초청하여 개입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