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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내 차를 경찰이 뺏어갔다”...내가 소유주인데

어느 날 내 차를 도난 차량이라며 차를 압류했다. 그리고 나를 수갑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데려가 기소하고 보석한다면…그 차량엔 내 생활 물품들이 그대로 실려 고스란히 함께 잃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다. 자동차 소유권 법의 문제로 인해 무고한 사람은 부당하게 체포됐고, 5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잃었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는 5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잃었고, 경찰은 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다는 오리발이 문제다.


그것은 다른 비슷한 이야기들과 함께 그것은 자동차 소유권 법의 예외 덕분에 일어났다.



데이브 벨몬트는 이혼 후 차 안에서 살면서 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기이한 악몽과도 같았다.


벨몬트는 "어떤 남자가 내 유트(ute)를 그의 파트너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것을 도난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게 내 주소를 알려주었다. 경찰이 와서 나를 체포하고 내 침구를 가져갔고 내 침구와 내 소지품은 그 남자에게 주었다"고 악몽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이 차량을 약간 변형시켜 새로운 번호판과 함께 트레이드미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차를 내 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벨몬트는 아주 쉽다며,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9달러를 지불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이전하면 된다. 그 시점에서 당신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되고, 경찰은 그냥 그 차량을 압류해와서 당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등록돼 있는 자동차 사용자가 법적 소유자인 것으로 잘못 추정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뉴질랜드에서 법적 소유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영수증과 같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벨몬트는 구매 계약서, 은행 송금 사본, 등록 내역 및 정비내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를 장물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그 경찰들은 내가 제시한 서류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들에게 등록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그들은 등록 내역조차 보지 않았다. 경찰은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나를 유치장으로 데려갔고, 내 차량과 모든 소지품을 몽땅 가져갔다"고 그는 말했다.


벨몬트는 그의 유트(ute)와 소유물이 총 5만 달러라고 계산했고, 그에 대한 혐의는 나중에 취하되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는 여전히 그의 소유물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했다.

여기서부터는 더욱 기괴하고 어려워진다.


독립경찰청(IPCA)에 따르면, 경찰이 도난신고 한 상대방에게 차량을 양도할 때 "자동차 소유권이 분쟁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경찰의 위법행위나 직무유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벨몬트는 자신이 이미 경찰들에게 사실을 말했고, 또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이 처음 그에게 차 문제로 접근했을 때 "남자(벨몬트)가 나타나서 그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벨몬트는 "내가 알기로는 경찰이 터무니없는 법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범죄자들을 대신해 절도를 저지르도록 강요 받는 이유는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교통부(NZTA)는 사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벨몬트는 이 일은 차종을 불문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지난 4월에 경찰이 자동차 등록부에 새로운 소유주의 이름이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반대의 상황이다.

당시 NZTA는 언론에 자동차 소유주로 등록된 사용자는 티켓과 벌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했었다.


도그 앤 레몬 가이드 작가 클라이브 매튜 윌슨(Clive Matthew-Wilson)은 이 얘기가 농담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매튜-윌슨은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가 차 도둑을 양산하는 학원이 된 것이라며, 도둑들이 차를 훔쳐서 그들의 이름으로 이전하고 다시 팔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유롭게 떠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은 다양한 이유로 사라진 실종 차량 7000 대의 4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매튜-윌슨은 말했다.


매튜-윌슨은 너무 쉬운 일인데, 소유권 이전에 대해 우체국에서 간단한 신분증 확인을 하면 이 특정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왜 이것에 대해 그렇게 무모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는 아직 교통부 장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교통부 장관 마이클 우드(Michael Wood)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드는 "이것은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 장관에게 제기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NZTA와 경찰이 등록을 오용하는 모든 독립된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벨몬트에게 5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그 누구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법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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