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큰 변화… 기존 여권은 구식?

종이 여권 시대가 이제 끝나가나? 스마트폰에 여권을 저장해보면 어떨까? 왜 안 될까?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 잔고는 물론 인생에서 중요한 다른 모든 서류들이 아마 지금 핸드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권을 함께 추가하는 게 낫겠다.

종이 여권 시대가 마침내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 당신의 여행을 증언하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 페이지들은 앱으로 대체되거나, 당신 스마트폰의 디지털 지갑에 저장될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최초로 국경 간 디지털 ID 시험이 진행 중이다. 핀란드 국경수비대는 2023년 8월 28일부터 헬싱키 공항에서 자국의 디지털 여행 자격증명(DTC)을 시험하고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는 탑승객은 스마트폰에 FIN DTC 시범 디지털 여행문서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또한 핀란드 경찰에 등록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기 36시간에서 4시간 전에 앱의 데이터를 핀란드 국경수비대에 전송해야 한다.

이 DTC는 헬싱키 공항과 런던, 에딘버러, 맨체스터를 오가는 핀에어 항공편을 이용하는 핀란드 시민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범 DTC 프로젝트는 2024년 2월에 종료된다.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행객들은 여전히 영국을 출입하기 위해 실물 여권을 필요로 한다. 탭 앤 고(tap-and-go)와 같은 것도 아니다. 이 DTC로 핀란드 입국 심사를 통과하려면 사진이 필요한데, 이 사진은 DTC 서버에 저장된 사진과 일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게이트에서 촬영한 이미지와 뉴질랜드의 전자여권 및 다른 유사한 국가 여권에 내장된 칩에 저장된 디지털화된 사진을 비교하는 뉴질랜드의 스마트게이트 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는 입국 심사에 있는 긴 줄을 없앤 것처럼 전 세계의 국경 통제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싱가포르는 2024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인 창이 공항을 통해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곧 사용할 예정이다.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신원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생체 인식 정보를 가지고 탑승 수속, 수하물 위탁, 출입국 심사 및 탑승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실제 여권보다 생체 인식 데이터가 처음에 어떻게 캡처 될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EU 시민의 80%가 ‘EU 디지털 신분 지갑(EUDI)’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DI는 소지자에게 유럽 전역의 공공 기관 및 민간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ID의 디지털 형태이며, 이것은 또한 EU 내의 국경 간 여행이 포함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만일 EU가 키위 여권 소지자들을 그러한 계획에 포함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그 지역 밖의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유럽을 뛰어 다니며 솅겐 지역을 드나드는 뉴질랜드 장기 체류 여행자들에게 이점이 될 것이다.

현재, 그러한 방문자들은 그 지역을 떠날 때마다 여권에 도장을 찍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솅겐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단지 90일 동안만 그 지역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여권은 여행자들이 그 지역을 떠날 때 항상 도장을 찍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여권은 여행자가 솅겐 지역을 방문했던 이전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지난 2015년에 디지털 여권에 대한 아이디어를 잠시 언급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물리적 여권의 필요성을 없애면서, 여행자의 신원과 생체 인식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될 것이다.

뉴질랜드와 호주 두 나라 사이의 여행을 첫 단계로 하여, 각국 정부는 그 제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분적으로 보안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태즈먼을 횡단하는 디지털 여권은 중단되었다.

▷ 찬반양론

전자 비자는 비자 신청 절차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만들었고, 디지털 여권은 비자 신청을 더 빠르게 할 것이다. 인쇄된 비자,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에 보유한 PDF 대신, 전자 비자는 당신의 디지털 여권으로 직접 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 신분증은 분실될 수 없는 반면, 스마트폰은 분실하거나 도난당 할 수 있다. 일단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전화기를 사는 것 외에 당신의 신분을 되찾는 쉬운 방법은 없다.

디지털 ID를 사용하면 정부가 당신의 움직임을 더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또 다른 사생활 침해도 가능하게 해준다.

▷ 디지털 여권이 더 저렴한 여권을 의미할까?

게다가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정부수입원을 포기하라고?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매년 조정한다고? 그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디지털 여권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의 젊은 당신의 사진은 더 이상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러한 디지털 여권의 업데이트는, 각국 정부가 당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