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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잘못된 수정안 투표 실수로 ‘PHEV에 제안된 세금’ 인하

최종 수정일: 3월 16일

  • 여당 위원들 투표 실수로 PHEV 차량에 대한 RUC 세금 더 깎일 수 있어



여당 의원들은 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 노동당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의원들은 PHEV 차량에 대한 제안된 세율을 인하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노동당과 녹색당은 기후변화를 위해 법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시메온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발적인 변화는 "우리가 정부로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는 도로사용요금(RUC)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우대를 받고 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짧은 거리엔 거의 전기를 사용해 유류세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브라운 장관은 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고, 두 종류의 차량이 도로사용요금(RUC)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연료 소비를 통해 약간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도로사용요금을 얼마나 높게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정부는 PHEV 차량에 대해 1000km 당 53달러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동급 디젤 차량이 지불하는 금액의 30% 할인된 금액이다.

녹색당 의원 줄리 앤 젠터는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들이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돼 더 오염된 차량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 교통 대변인 탕기 우티케레는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RUC 수준이 50% 할인, 즉 1,000km당 38달러가 더 적절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노동당 의원들은 그러한 취지의 수정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수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정부의 다수결로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이 법안은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보고서 본문은 원안을 승인하지만, 위원회가 원안에 대해 제안한 변경 사항에는 노동당이 제안한 RUC 세금 인하가 포함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NZ 퍼스트의 앤디 포스터는 서기로부터 위원회가 어떤 내용에 투표했는지 보고 받았고, 투표를 다시 실시하기 위해 허가를 해달라는 서기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 변화는 정부가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회는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하나씩 표결에 부쳐야 할 것이다.


브라운 장관은 위원회 권고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위원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RUC 요금에 대한 조언을 테스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알고 있으며 정부가 권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터 위원장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동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포스터는 위원회가 해당 차량들이 도료이용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함께 했지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로 안전이라는 이유로 속도 줄이는 것을 지지하는 젠터는 특별위원회의 실수가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좋은 비유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연립 정부는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초고속 통과 법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변경하겠다는 제도를 둘러싼 자신들의 길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우티케레는 이번 실수는 정부가 RUC 변경안을 서둘러 입법화하면서 뒤따르는 "엉망진창인"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번 경우는 일주일 남짓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기본적으로 8일간의 특별위원회 기간은 이상적이지 못하다"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티케레 의원은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실수는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큰 승리"라며 정부가 법안을 다시 논의할 때 다시 바꾸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젠터는 변경된 법안을 보고 기뻐하며 정부가 세금이 삭감된 변경 사항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녹색당도 저공해 차량인 전기차 세금 인하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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