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시기 놓고 '연금 논쟁'…‘부자 제외, 70세로 높여야’

한 경제학자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은퇴연금 지급 기준을 개인 자산을 조사해 일정 기준 이하에게만 지급하며, 그 정년도 70세로 연차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안은 얼마전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자는 제안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벌인 시위와 폭동에 이은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토론을 건너뛰고 변화를 진행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개혁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다. 이 연령은 사람들이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며, 수령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세금 코드에 따라 다르다. 그 금액은 연간 조정의 일환으로 4월 1일 토요일부터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뉴질랜드가 부채 수준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슈퍼연금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인구 고령화는 그 계획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자 샤무벨 에큅은 토요일 아침 뉴스허브 네이션에서 우리가 '부머' 세대의 은퇴를 준비하는 데 실패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부머(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의 미래 세대를 상대로 백지 수표를 난발했다”고 말했다. 에큅은 뉴질랜드가 아동 빈곤과 사회 기반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은퇴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평생을 일한 후 65세가 되면 슈퍼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회 계약이 있지 않나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들은 정년을 위해 저축했어야 했습니다. 그건 폭력이에요.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자산이 충분한 부유한 사람들이 복지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빈곤 속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비용과 보편성을 투자하는 것을 거부할 때, 부자들을 위한 복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절충안입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에큅은 슈퍼연금이 “돈을 저축하지 않은 부자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은 자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정년도 점진적으로 70세로 올리는 방법을 포함했다. 또한 각종 수당과 연금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은퇴위원회 제인 라이트슨 위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자격 연령을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거나 “그런 변화가 가져올 불가피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더 복잡한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라이트슨은 “NZ 슈퍼연금 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높아지면 여성과 마오리족, 태평양 사람들에게 더 불리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마오리족과 태평양 사람들은 향후 20년 동안 노동 연령 인구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대 수명이 짧아 결국 연금 대상이 되는 65세의 비율이 작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적었다.

경제학자 에큅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더 관대한 복지 지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불충분한 복지 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지급하고 있어요. 이 돈을 부자들에게 주면 무슨 이득이 있나요?”라고 그는 설명했다.

사회 정책 경제학을 전공하고 연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오클랜드 대학의 명예 부교수 수잔 세인트 존은 뉴질랜드가 이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년 나이를 올리는 것을 고려하는 대신 잠재적인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를 원한다. 그녀는 또한 이전에 65세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벌어들이는 추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환급제도를 살펴보았다.

세인트 존 교수와 클레어 데일은 2020년에 “소득은 별도의 누진적 규모로 과세될 것이며, 따라서 높은 소득에서 컷오프 포인트가 지나면 보조금을 받는 것이 이점이 없을 것”이라고 썼다.

“정년이 되는 65세가 되면 보조금을 받고 별도의 세율로 소득을 과세하거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퇴직연금 연령을 올리는 것은 이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특정 민족에 대해 슈퍼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는 것은 “너무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연금에 대한 국민당 정책은 2017년 빌 잉글리시 전 총리가 2037년 7월 1일부터 자격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변함이 없다. 그것은 증가하는 기대 수명과 증가하는 연금계획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크리스토퍼 럭슨은 작년에 “매 10년마다 평균 수명이 1년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며,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이미 67세의 정년 정책을 시행할 때, 우리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실제로 증가하는 연령에 단계적이고 매우 느린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초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총리 역할을 맡은 이후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올해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든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이전에 정년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지난 1월, 뉴스허브-리드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다수인 66%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25%는 아니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