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계약이 세입자들에게 의미하는 것

국민당, NZ 퍼스트 그리고 ACT 간의 연합 거래에는 새로운 정부가 임대 시장에 적용할 계획인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무엇인지 분류하고 임대 및 임대인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했다.

임대 시장과 임대인을 중심으로 한 연합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변화가 있다:

• 임대인이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90일 퇴거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세입자가 임대를 종료하기 위해 주어지는 통지 기간을 21일로 줄이고,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거나 팔려고 할 경우에는 42일로 줄인다.

• 잠재적인 반려동물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세입자가 추가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허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보증금” 도입.

• 임대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액을 2025/26년까지 100%로 늘린다.

세입자 지지단체 대표는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세입자들에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집주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믿는다.

"저는 이 정책들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이것은 세입자들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말 할 수가 없어요."

뉴질랜드 부동산투자자협회(NZPIF) 수 해리슨 회장은 임대인들을 임대시장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고, 가장 큰 피해를 준 것들을 바꾸는 것은 아주 좋은 시작이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자신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19세의 어퍼 헛 임차인 세르베자는 이 정책들이 "집주인들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 많은 것들, 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세입자를 더 쉽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새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