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주택, 차량 접근 불가… 중개인 과실 여부

오클랜드의 한 유닛을 구매한 사람이 부동산에 합법적인 차량 접근 도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매자는 2021년 세 개의 유닛 중 하나를 구매했는데, 공유 진입로는 인접한 다른 유닛 두 채도 사용하고 있었고, 구매 당시 7번 유닛은 5번 유닛의 공유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

부동산 중개인인 Barfoot & Thompson은 그들이 문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합리적으로 유능한 중개인이라면 이중 접근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중개인들이 부동산의 물리적 검토 시 문제를 식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문서 검토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판소는 중개인들이 구매자에게 잠재적 문제를 경고해야 했고, 매도인이 문제를 몰랐더라도 구매자에게 공개해야 했다고 판결했다.

처벌과 보상에 대한 결정은 추후 내려질 예정이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거래 시 현장 확인과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