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잘못이 아닌데' 워킹 포 패밀리 빚 2만 달러

• 워킹 포 패밀리 지원금 부채 문제… 잘못된 계산으로 2만 달러 부채

뉴질랜드의 한 부부가 정부의 워킹 포 패밀리 지원금(Working for Families) 계산 잘못으로 인해 2만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되었으며, 이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소득 평가 시스템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과다 지급 또는 과소 지급을 받고 있으며, 특히 주급 또는 격주급을 받는 가정의 경우 연말 정산 시 부채 발생 가능성이 높다.

2022년 과세 연도 기준, 주급 또는 격주급을 받는 가정 중 24%만이 정확한 지원금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과다 지급분을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부채 문제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워킹 포 패밀리 지원금 제도의 목표인 저소득 가정 지원 및 근로 장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평가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분기별 평가 도입, 과거 소득 기반 계산 전환, 거주 기준 단순화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워킹 포 패밀리 지원금 부채 문제는 소득 평가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 개선, 그리고 다양한 소득 형태를 고려한 유연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편, 국세청 문서에 따르면, 2022년 세무 연도 동안 워킹 포 패밀리 지원 대상 가구의 85%가 소득 추정에 근거하여 매주 또는 2주마다 지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소득세가 부과된 후 가족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주급이나 격주급을 받던 사람들은 연말에 국세청에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당 문서에 적혀 있지만, 그들은 연중에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IRD에 보고해야 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부채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게 특히 큰 문제인데, 그 이유는 부채가 미래에 일상 생활비를 충당할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