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뉴질랜드서 세금 회피 의혹…수천만 달러 국외 이전 정황

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Uber)가 뉴질랜드에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제조세책임연구센터(CICTAR)의 연구원 에드워드 밀러(Edward Mille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버가 '계열사 간 서비스 수수료(inter-company service fees)' 명목으로 수억 달러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뉴질랜드 내 법인세 납부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버는 2023년 뉴질랜드에서 약 3억 6,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450만 달러의 순이익만을 신고했다. 이로 인해 납부한 법인세는 120만 달러에 불과했다.

밀러는 "우버의 주요 수익이 대부분 '계열사 간 서비스 수수료'로 해외로 송금된다"며, "이 금액은 원래 뉴질랜드 내에서 이익으로 계산된 뒤 모회사로 배당금 형태로 이전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뉴질랜드 내 수익으로 잡혔다면, 최소 5천만~6천만 달러의 법인세가 더 걷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최근 뉴질랜드 고용법원에서 우버 운전기사 4명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정규 직원으로 인정받은 사건도 주목받고 있다. 해당 판결은 우버의 항소로 인해 다음 주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전직 우버 기사 누레딘 압두라흐만은 "우리가 더 적게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정말 고통스럽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밀러는 "디지털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해, 이들이 이익을 국내에 정당하게 신고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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