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큰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정부는 뉴질랜드 운전면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이며 저렴해질 것이다. 또한 러너(Learner)나 제한면허(Restricted) 소지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운전을 배우고 있거나, 제한된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단순히 잠재적인 변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안된 내용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제안되고 있나?

정부가 제안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식면허(Full Licence) 시험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제한된 운전자는 정식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러너에서 제한 면허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에도 합격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제한 면허에서 정식 면허로 전환할 때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제한 면허를 18개월, 또는 고급 운전 교육 과정(Advanced Driving Course)을 이수한 경우 12개월 동안 유지하면 정식 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단, 깨끗한 운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안에는 러너 및 제한 면허 소지자에 대한 벌점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년 내에 벌점 100점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운전자가 러너 및 제한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하는 동안에는 이 벌점 기준이 50점 즉 절반으로 낮아진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20세 미만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알코올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제안에서는 20세가 되면 달라진다. 아직 러너나 제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제안은 연령에 관계없이 러너 또는 제한면허 운전자 모두에게 무알코올 운전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고급 운전 교육 과정은 운전자가 제한 면허로 운전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과정의 질과 효과는 종종 다를 수 있다.

변경 사항에는 뉴질랜드 교통국(NZTA)이 교육 과정 제공자가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제공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포함된다.

현재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즉, 시력에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제안된 시스템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와 45세가 된 후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만 시력 검사를 요구함으로써 이를 단순화할 것이다.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여전히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형 차량 면허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더 잦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NZTA는 또한 러너 단계의 마지막에 위험 인지 테스트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왜 이런 변화가 제안됐나?

교통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정부는 사람들이 운전면허 제도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국민 중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약 100만 명이나 되고, 그 중 절반 정도는 정식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그들은 꽤 자신감 있고 유능한 운전자들입니다. 그냥 정식 면허를 따고 두 번째 실기 시험을 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는 비용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정식 면허 시험을 폐지하려는 제안의 주요 이유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시스템을 거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두 번째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시스템에서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식 면허 시험 요건을 폐지하면 거의 100달러에 달하던 수수료가 줄어들어 전체 면허 취득 비용이 362.50달러에서 263.70달러로 낮아질 것이다.

비숖 장관은 뉴질랜드가 정식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두 번째 실기 시험을 요구하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예외적인 나라라고 말했다.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우리가 제안하는 것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뉴질랜드를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도 보조를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부가 효율성과 도로 안전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았다고 믿었지만 대중의 피드백을 환영한다고 했다.

"AA를 비롯해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밝힐 수 있나?

정부는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했다.

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