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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이익을 보고하고 있어 정부가 개입해 일명 횡제세라고 불리는 초과 이득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드리안 오르(Adrian Orr)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로부터 다시 5년 임기로 재선임되면서 나온 것으로, 의회에서는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주, 이 나라의 가장 큰 은행인 ANZ는 이익이 8% 증가한 2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연간 수익을 기록했다. 한편, ASB는 11% 증가한 14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으며, 웨스트팩과 BNZ의 반기 실적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기록했다.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익의 규모를 볼 때”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은행들이 얻은 이익의 규모를 볼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한편,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룩슨은 국민들에게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의 이익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 상황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녹색당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기업에 대한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일명 초과 이득세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전쟁과 같이 기업이 직접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사용된다는 것.
녹색당 재무 대변인인 줄리 앤 젠터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은행들도 ‘공익’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말하며, 녹색당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은행에 대한 초과이득세는 이미 호주에서도 존재하며 이전에 영국에서도 사용되었다. 은행 수익에 대한 초과 이득세를 지지하는 비즈니스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버나드 히키(Bernard Hickey)는 은행들이 대유행기간을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즉, 은행들은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의 조치와 현재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긴축으로 인해 본연의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는 것.
그는 은행들이 일년에 70억 달러를 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만약 그들이 벌어들인 70억 달러 중 25억 달러를 초과 이득세로 정부에 납부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일년에 45억 달러의 이익을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무장관은 그 정책 제안을 거절했다. 로버트슨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은행들이 대유행으로 초과 이득세를 내야 할 만큼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노동당 정권의 재무장관 발언이다. 국민당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룩슨도 초과이득세 부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로버트슨, 중앙은행의 연속성 필요
한편, 국민당 대표는 아드리안 오르 뉴질랜드중앙은행(RBNZ) 총재의 연임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CT당 대표인 데이비드 시모어도 “노동당 정부는 생계비 위기에 촉발시킨 한 명에게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말했다.
로버트슨은 오르 중앙은행 총재의 연임 결정을 지지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앙은행에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런 모든 이유로 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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