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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이제서야 ‘고용주비자’ 절차 검토

뉴질랜드 이민성은 고용주들로부터 증가하는 거센 비판과 좌절을 직면한 후 새로운 취업비자 제도인 '공인된 고용주취업비자'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5주 전에 공인된 고용주 취업비자인 AEWV(Authorized Employee Work Applications)가 개설된 이후 겨우 21개의 비자만 발급됐는데, 고용주들은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 부족한 직원을 채우기 위해 이민성에 신청했었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이민성의 높은 수준의 관료주의와 접수하기 어려운 온라인 절차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현재 콜센터 평균 대기 시간이 47분 걸리는 뉴질랜드 이민성은 고용주들을 위한 무료 전화 전용 회선을 설치했다. 또한 새 비자의 '일자리 확인(Job Check)' 단계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할 정보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직접 전화하고 있다.



"공인고용주 취업비자(AEWV) 정책은 고용주 주도의 취업 비자 접근 방식으로, 고용주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며,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이민성 비자총괄 책임자인 니콜라 호그가 말했다.


지난 5월 공인된 고용주취업비자(AEWV) 첫 번째 단계가 개설된 이후 대다수 고용주 인증이 승인됐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6월 20일, 10일 이내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함께 시작된 일자리 점검은 고용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적인 요구 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청서 5건 중 3건이 처리되지 안은 것이다.

전체 4,312건의 신청(2만9,348건의 작업) 중 1,687건의 신청(1만2,403건의 작업)이 완료됐다.


호그는 "직업 확인 신청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신청서의 일부를 누락 및 오류로 확인했으며, 이는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이 새 공인된 고용주취업비자(AEWV) 정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의 전례 없는 노동 시장 상황을 인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EWV 신청 절차를 빠르고 쉽게 보장하는 초기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 고용계약서와 구인광고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오류가 나타났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신청서의 경우, 우리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빠른 절차와 빠른 정보 습득, 그리고 고용주와의 소통이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 확인(Job Check) 신청서가 더 빨리 평가되고 결정되도록 하는 동시에, 이주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고용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인된 고용주취업비자(AEWV) 절차 및 일정:

  • 5월 23일 고용주들 인증 신청서 접수 시작

  • 6월 20일 일자리 확인(Job Check) 신청서 오픈

  • 7월 04일 취업비자 신청 시작


이민전문 변호사인 닉 메이슨은 뉴질랜드 이민성(INZ)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온라인 설정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점점 더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이전 취업비자 절차에 따라 MBIE 사업부와 제한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옛날에는 고용주들이 보충하는 입장에서 광고를 냈었고, 고용주들이 이민성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민성은 분명 자신들의 논리에 꼼짝할 수 없게 갇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이다.

메이슨은 이민성 스스로 직면하고 있는 관료주의의 수준은 그들이 이전에 일반적으로 직면했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이민성의 새로 입사한 케이스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이민성에 새로 입사한 케이스 담당자들은 여전히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인내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었다.


지난 5월에 인증을 신청한 고용주들의 경우, 처음 두 번째 단계에서 11주 이상이 걸렸는데, 685건만이 이주 노동자가 신청하는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고 21개의 비자가 승인되었다.

메이슨은 취업 확인 절차가 1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다음 단계는 이민자의 취업 비자 절차인 세 번째 단계로 과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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