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길 보닛은 항상 이민정책 위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그녀가 이민 장관에게 보낸 '이민5호(Migration5) 브리핑 문서'를 발견한 것을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RNZ의 이민 담당 기자로서, 그녀는 이민 서류, 난민 보고서, 망명 신청을 검토하는 데 몇 년을 보냈기 때문에, M5 관련 자료를 발견한 것이 그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녀의 수많은 질문에 정부는 침묵을 지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그녀의 요청은 지속적으로 차단되었다.

그녀의 연구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돼 그녀를 워싱턴 DC로 데려갔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녀는 그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던 2008년부터 그 네트워크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추적했다.

이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 네트워크가 수백만 명의 여행자 데이터 공유를 구축했다고 보닛은 밝혔다.

지난 주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 장관은 M5를 "특별한 비밀"이 없는 오랜 합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닛은 워싱턴에서 만나 그녀가 대화를 나눈 외교관과 관리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비밀을 접했다.

그녀가 그들과 논의한 것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변호사, 학계 및 시민권 운동가들과 같은 사람들만이 개인의 사생활, 투명성 결여, 해킹 위험, 실수를 저지르고 삶을 망치는 위험 등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를 기꺼이 공유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정보원으로 여겼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M5를 이용해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위험한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을 막는 효율적인 방법인 선도적인 행위라고 옹호했다.

그녀가 워싱턴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 이외에도, 보닛은 네트워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다섯 나라 각각의 직소 퍼즐의 일부를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트를 비교하면서 그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꽤 많습니다."

보닛은 여전히 M5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련된 뉴질랜드의 재정적 비용과 인공지능의 역할이 포함된다. 그녀는 사람들이 M5에 대해 어떤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M5에는 정말로 좋은 측면들도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민정책은 국가 간 협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정책은 국가 정책의 매우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했고, 저는 그렇게 이 조직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