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인구조사, ‘양식 미제출' 5명 중 1명... 최대 2천불



  • 인구조사 양식 미제출자 5명 중 1명 꼴


통계청은 다음 주 말(5월 5일)까지 양식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서류 미제출자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명될 경우 기소를 통해 2,000 달러의 벌금이 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는 3월 7일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통계청은 5월 5일까지 양식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연장 허용했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은 인구 조사를 5월 4일 목요일부터 6월 4일 일요일까지 실시할 수 있는 대면 지원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5월 5일은 공식적인 마감일이다.


통계청 대변인에 따르면, 4월 24일 아침 9시 기준 4,347,259명이 개별 양식을 제출했지만, 약 5명 중 1명은 여전히 미제출 상태라고 밝혔다. 마오리족과 태평양 민족을 별도로 파악하면 미제출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인구조사 작성은 지난 해 9월 시행되고 1975 통계법을 대체한 2022년 데이터 및 통계법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이다.


통계청은 "5월 5일까지 양식을 제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통계청으로부터 법적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최종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고 사례가 심각하다면 기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2,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사이클론 가브리엘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6월 첫째 주까지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통계청은 특히 인구조사 직원 또는 계약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학대 또는 위협 포함)가 강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구조사를 작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작성하지 말라고 부추긴 사람도 기소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8년 인구 조사에서는 60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47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Covid-19 관련 요인으로 2건이 제외되었고, 11건이 취하 또는 각하됐다.

당시 유죄판결 사례는 모두 북섬에서 발생했으며, 오클랜드 센트럴, 파 노스, 황가레이, 해밀턴, 사우스 오클랜드, 코로만델, 노스쇼어 및 와이헤케 아일랜드 지역이 포함됐다.


통계청은 일단 법원에 고발이 접수되면, 인구조사 양식을 작성해 기소를 피하기에 너무 늦다고 말한다.


"우리의 목표는 인구조사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인구 조사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각 사례를 자체적으로 고려한다며, 고소가 제기되기 전에 개인이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면 검찰 팀은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회수 809회댓글 0개

Commentaires


Les commentaires ont été désactivés.
KakaoTalk_20240703_213129775.pn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0705.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