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5일2분 분량

인플레이션 완화 실패…'초과 세수 27억달러' 넘을 듯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 실패로 인해 2022년 3월말기준 지난 9개월 동안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7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5일(목요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재무부는 예상 밖으로 기업들의 선전과 강력한 고용 시장의 덕택으로 786억 달러의 세금이 걷혀, 당초 예상보다 27억 달러가 더 걷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소득세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70%의 키위들이 소득세 감면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4일(수요일) 공개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급여는 3% 증가했지만,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생활비 인상을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통계청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6.9%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6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보건 시스템 구조 개선과 기후 변화 계획에 대한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슨 장관은 수요일 국회에서 재정의 균형을 강조하며,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는 공정하지 않다고 하며, 이는 재원을 적절하게 쓰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국민당이 제안한 감세안을 언급하며, 고소득층의 39%를 폐지하고, 지난 4년 동안 11.5%의 생활비 인상만큼 소득세 범위를 11.5% 늘리는 방안에 대해 불공평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당의 제안을 빗대면, 10.5%의 소득세 적용 기준을 지금의 1만4,000 달러에서 1만5,600 달러로 올리고, 연봉 5만5,000 달러를 받는 사람은 연간 800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겠지만, 연봉 4만5,000 달러를 받는 사람은 단지 112달러밖에 절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이 총리가 된다면, 국민당의 제안과 노동당의 고소득 한계 폐지 덕으로 그의 연간 소득은 47만1,049 달러를 받게 되며, 소득세에서 연간 1만 8,500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유권자들의 지지에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서,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당은 9.2%가 올라 40.5%의 지지를 차지한 반면 노동당은 6.1%가 떨어지면서 38.2%의 지지율로 나타났다.

지난 봉쇄기간 동안 임금 보조금 지원책으로 사용한 2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의가 없었지만, Covid-19와 관련이 없는 정책인 어선에 카메라를 장착하는데 지원된 2,660만 달러와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에 사용된 5억1,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