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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당신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당신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당신이 임대한 집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품질의 임대 주택이 당신보다 더 저렴하게 임대되고 있다는 증거는 당신의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낮추도록 명령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
웨스트 오클랜드 라누이에서 침실 3개짜리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는 한 세입자는 자신의 임대주택 주당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재판부에 성공적으로 주장해 임대료를 내리는데 성공했다.
그녀의 증거에는 8월 현재 라누이 지역의 시장 임대료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테넌시 서비스(Tenancy Services)의 채권 데이터에서 수집한 것으로, 580달러가 임대료 중간 값이고 645달러가 임대료 상위 값이었다.
테넌시 서비스(Tenancy Services)의 심판관은 그 여성의 집주인인 BLC 매니지먼트에게 임대료를 610달러로 낮추도록 명령했다.
렌터스 유나이티드(Renters United)의 조디 로저스(Geordie Rogers) 회장은 시장 임대료는 세입자가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집주인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너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로저스 회장은 임차인 스스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테넌시 서비스의 시장 임대료 도구를 참조하면 된다고 했다.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집주인들은 대부분 테넌시 서비스에 가지 않고 중간에 세입자를 만나줄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로저스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거나 집주인과 협상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해도 일단은 임대료를 계속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는 협상이 안돼 당신이 그 임대료를 내는 것을 중단한다면 불행하게도 그것은 당신을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만든다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당신을 집에서 쫓아내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체적인 협상이 결렬된다면 다음 단계는 무료 자문을 제공하고, 집주인과 조정을 주선하거나, 임차인 재판소(Tenancy Tribunal)에 신청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시민상담(Citizens Advice Bureau) 또는 지역법률(Community Law)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이다.
이 때 세입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로저스 회장은 그 증거에는 같은 지역의 부동산 중 비슷하거나 품질이 더 높지만 세입자의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되거나 광고되는 부동산 목록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품질이 낮거나 부서진 물건(동산)들은 임대료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로저스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정당화하기 위해 물건을 고치거나 업그레이드해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로 돈을 적게 내는 것이 목적이고 반드시 더 높은 품질의 물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임대 주택의 가격 동향을 수집하는 것을 고수하라”고 하며, 집주인들이 어차피 14일 이내에 고장 난 물건을 고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저스는 주택임대차법이 “매우 모호하고 합리적인 임대료가 얼마인지 분석과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차 재판부의 결과는 주로 재판관 재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 한 명이 특정한 방식으로 판결했다고 해서 다른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그 때문에 임차인들이 비교 기준 없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재판부에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로저스는 세입자들이 임차인 재판소에 가면 집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집주인이 임대차 재계약을 재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세입자들에게, 불행하게도 그들은 기꺼이 감수할 위험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궁극적으로 살 곳을 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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