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테임, 이주민 취업비자 조사… ‘쉽게 끝나지 않을 것’

앤드류 리틀 이민성 장관은 공인된 고용주 취업비자(AEWV) 제도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 비자는 지난해 7월 고용주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외국 노동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 리틀의 전임 장관에 의해 도입되었다.

당시 Covid-19 여파로 노동력 부족이 경제 전반의 주요 문제가 되었고, 정부는 임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 상당한 압력에 직면했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에서 제안한 ‘공인된 고용주 취업비자’가 도입되자마자 이민 전문가들은 이주민 착취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민성 직원들은 처리 시간을 늘리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해외 이민성 직원들은 AEWV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달 초, 잭 테임은 해밀턴을 방문해 AEWV에 따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16,000달러 이상을 지불한 후 학대를 받고 내쳐졌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만났다.

푸 하이와 자오 야오는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하청업체로부터 정부의 와이케리아 교도소 재개발 작업을 위해 고용된 경험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8주 간의 일을 끝내고 두 사람은 갑자기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해고 통지를 받지 못했고 둘 다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해직에 따른 해명을 요구했을 때, 고용주는 그들의 연락에 답하는 것을 멈췄다.

취업비자를 옮겨 다른 고용주에게 일을 구하려고 했을 때, 그 남자들은 그들 중 누구도 IRD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테임이 그들을 만났을 때, 푸 하이와 자오 야오는 해밀턴 외곽에 있는 차가운 아파트에서 침실을 함께 쓰고 있었다. 그들은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것은 참담하고 암울해 보였다.

하지만 이 남성들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 기자들이 만난 이민 전문가들은 ‘공인된 고용주 취업비자(AEWV)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흔히 겪는 전형적인 경험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공인된 고용주들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만, 비자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민성 직원들은 고용주들이 공인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충분한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비록 27,000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공인된 고용주 인증을 사전에 받았지만, 비자가 도입된 이후 한 해 동안 여러 문제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고용주는 단 6명에 불과하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고용주의 15%를 무작위로 조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앤드류 리틀 장관은 지금까지 약 2%만 조사했다고 말한다. 주변의 조언을 무시한 정부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분명히, 비자에 대한 수요가 적절한지 확인을 완료할 수 있는 뉴질랜드 이민성의 능력을 초과한 것이다. 해외 노동자 착취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 노동자들이 뉴질랜드로 일하러 오는 데 그들의 기술에 대한 우려도 내재돼 있다.

비록 많은 AEWV 제도 하의 이주민들이 숙련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지만,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애완동물 미용사, 진열대 채우기, 그리고 1,000명 이상의 패스트푸드 요리사들도 비자를 받았다.

비자 디자인이 성급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80,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고용된 고용주 비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했지만, 이는 착취를 초래하고 Covid-19 이후 우리가 남겨야 할 저숙련자 경제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민성 장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비자에 대한 조사는 절대 빨리 끝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 총선을 앞두고 잔불을 끄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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