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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리베이트, 유트세' 12월 폐지 예정



토요일 밤 총선에서 국민당이 압승함에 따라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규모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유트(ute) 차량 등 고 배출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클린카 리베이트 제도가 종식될 전망이다.

국민당은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클린카 할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이 제도가 재정적으로 공평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퇴임하는 노동당 정부는 이 계획이 도입 이후 뉴질랜드에서 전기차의 인기가 급증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당, ACT당, 그리고 도요타 뉴질랜드의 CEO 니라즈 랄라와 같은 다른 논평가들은 반대의 주장을 했는데, 특히 이 계획이 자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달 초 발표된 NZTA 자료에 따르면 클린카 리베이트가 시작된 이래 정부가 2억 7,900만 달러의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국민당 럭슨 대표는 "국민당은 새 전기차를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기 위해 납세자들의 혈세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공 충전기 네트워크 조성에 추가 투자함으로써 전기차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2억 5,700만 달러를 들여 2030년까지 전국에 1만 대의 충전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에 앞서 발표된 자료에서 노동당은 리베이트 시행으로 인해 연간 전기차 점유율이 180% 증가한 이후 신차의 평균 배출량이 33%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말까지 클린카 리베이트 제도로 인해 전국의 고객들에게 15만 6,000건의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다.


국민당은 클린카 리베이트를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신차 및 중고차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해지는 배출 기준을 도입하는 자매 제도인 클린카 기준(Clean Car Standard)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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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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