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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소유주들, '새로운 세금 납부' 서두르지 않을 것

작성자 사진: WeeklyKoreaWeeklyKorea

최종 수정일: 2024년 4월 2일



전기차 옹호 단체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4월 1일부터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일부터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미 디젤 차량과 대형차량에 부과되고 있는 도로사용료(RUC)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소유자들이 디젤 차량과 같은 1000km당 76달러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유자는 처음 제안됐던 42달러에서 수정돼 38달러로 낮아진 상태로 납부해야 한다.

도로사용료(RUC)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경우 13.71달러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 시 12.44달러의 관리비가 적용된다.


이 차량들은 2009년부터 이 제도로부터 면제를 받아왔다. 디젤 차량 소유주들은 그동안 RUC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 왔으며, 가솔린 차량 소유주들도 휘발유 소비세를 통해 국토교통기금(NLTF)에 납부하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용은 정부가 야당이 제안한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 계획보다 저렴해진 것이다.


교통 당국은 신규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유예 기간을 허용했다.



전기자동차 단체 크리스텐 코슨 의장은 대부분의 EV 운전자들이 유예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믿었다.

"다양한 전기차 운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서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도로사용료 지불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제도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23%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체는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양한 세금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불행하게도 전기자동차는 공해를 내뿜는 디젤 차량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휘발유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슨 의장은 보편적인 도로 사용자 요금 체계가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A 자동차 협회는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보이라며, 정부 시책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사용료는 도로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 면제가 종료된 4월 1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정부 시책에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AA의 최고 정책 및 옹호 책임자인 사이먼 더글러스가 말했다.


그는 관련 시스템이 추가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간의 일시적인 유입이 있을 수 있지만... RUC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유자가 이 시스템에 참여해도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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