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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노동당 제외 '실패작' 한 목소리

최종 수정일: 2022년 3월 15일

정치적 색깔을 떠나 야당들과 노동당의 국정 파트너인 녹색당까지도 정부의 일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실패작'이라고 한 마디로 정리했다.


아던 정부는 14일(월요일) 내각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휘발유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3개월간 유류세를 리터당 25센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리터당 2달러 초반시절 정부는 유류세(펌프가격의 약52%선)를 통해 연간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이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휘발유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거의 두 배에 이른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는 휘발유세 조정이 미미하게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광범위한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정부 조치를 실패 그레이드’라고 지적했다.

럭슨 대표는 "올라가는 것은 연료와 휘발유 가격뿐만이 아니다. 식료품은 13% 오르고 임대료는 주당 150달러 올랐다”며,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세금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노동당이 인플레이션으로 벌어들인 추가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어 그들의 주머니에 현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럭슨 대표는 이렇게 한다면 중간 소득자 기준으로 연간 870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고, ACT당은 '탄소세 환급' 정책을 통해 1인당 187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ACT당 대표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환급금 회수와 정부의 기후관련 자금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4월 1일부터 모든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연료 소비세 삭감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녹색당 공동대표인 제임스 쇼는 복지제도나 세액공제를 통한 직접지불 지원이 더 낫고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만약 소득지원 제도나 세금 제도를 통해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즉, 만약 유류 세금에서만 일시적이나마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그것은 그 영역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쇼 대표는 녹색당에서도 휘발유 회사들이 유류세 인하를 자신들의 이익에 흡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한편, 메간 우즈 에너지자원부 장관은 연료회사들에게 업계 이익을 감시하기 위해 정유 회사들에게 7일 평균 연료 마진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즈는 이번 공개는 호의에 따른 것이지만, 몇몇 정유회사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정유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일시적으로 감면되는 모든 연료세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Covid-19 대유행의 지속으로 연료 가격이 3개월 후 더 나빠질지, 더 나아질지 아니면 같은 수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연료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나기 전에 재검토할 것이며, 연료 가격이 안정될 때에만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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