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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자비자 변경, 수십억 달러 손실발생 우려

아던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뉴질랜드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게 만든 투자자 비자에 해당되는 두 가지 비자 카테고리를 폐기하고 대체할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신들이 진행하는 변화로 기업들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뉴질랜드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반대로 뉴질랜드가 수십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킴 닷컴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와, 유명한 투자 이민자인 피터 티엘이 어떤 방식의 투자와 얼마의 투자를 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트 내쉬 경제개발부 장관은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 입국해 실제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에 더 이득이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이민자들의 투자자금 중 전부든 절반이 주식이나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킴 닷컴이 한 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년간 10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투자비자 카테고리 1과 4년간 200만~3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투자비자 카테고리 2 발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투자비자 카테고리 1과 2는 새로운 활성 투자비자로 대체될 예정인데,


500만달러 투자비자는 그 중 50%를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인 적극적인 활성 투자가여야 한다. 그리고 비활성 투자를 원하는 투자비자는 최소 1,500만 달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제는 영어시험 요구 사항도 있다. 뉴질랜드 기업에 직접 투자하려면 그 가치에 맞게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민전문 변호사인 마커스 베버리지는 뉴질랜드가 수십억 달러에 작별인사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죽이고,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내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새로운 체제 하에서 극소수의 투자자들만이 뉴질랜드에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당은 단지 투자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주 투자자들이 이곳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한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 대변인은 "정부는 실제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예감만으로 10년간 300억~45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쉬는 "나는 우리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한 국가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이주 투자자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주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키위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도박은 이주 투자자들을 완전히 정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동당은 적어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만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절대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좀 부족해 보인다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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