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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주인들이 건강주택(Healthy Homes)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건강주택 기한 연장은 Covid-19로 인한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집주인들에게 정부의 기준을 제때 준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정부주택 운영부처인 카잉가오라(Kainga Ora)도 같은 조건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데 마감일을 놓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019년에 노동당 정부에서 도입한 건강주택(Healthy Homes) 기준은 임대 부동산에 난방, 단열 및 환기의 최소 수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정부 기관인 카잉가 오라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3년 7월 1일까지 모든 정부주택 공사를 마쳐야 한다.
현재 6만5,000개의 관리주택 중 68%만이 정부 요건에 부합하다. 더 많은 주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카잉가 오라는 전체 주택의 84%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카잉가 오라의 발목을 잡고 집권당의 목표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것이다.
ACT 당은 정부가 카잉가 오라의 마감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목요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다.
ACT 당의 부대표 브룩 반 벨든은 “카잉가 오라가 건강한 주택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23년 7월 1일의 마감일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정부가 카잉가 오라에게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메건 우즈 주택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카멜 세풀로니 사회개발장관은 카잉가 오라의 마감일만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암시했다.
그녀는 “우리는 집주인들로부터 건강한 주택 기준을 준수하는 데 부문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모든 임대주택 집주인들에 대해서도 건강주택 마감 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범은: Covid-19
“Covid-19는 노동력 부족, 임대주택에 접근하는 문제, 히트 펌프 및 단열재와 같은 제품의 공급망 문제로 인해 공급 지연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정부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내각 결정에 앞서 내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은 현재 2024년 7월 1일까지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임대주택은 90일 이내에 건강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클랜드 부동산투자자협회(APIA)는 이 때문에 많은 임대주택 주인들이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집주인들도 연장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주인들 중 대다수는 현재 정부가 핑계 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미 다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부동산을 정부 표준에 맞췄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임대업자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지켜야 했던 것처럼 이미 법을 준수하고 있다.”
크리스틴 서덜랜드 부동산투자자협회장은 “정부는 스스로가 강력하게 진행시킨 규정을 정부가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지키지 못하게 되자 민간을 핑계 대며 규정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의 세입자 권리 대변인인 클로이 스와브릭은 건강주택 마감기간 연장은 정부가 세입자보다 임대주택 주인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통 받는 사람들과 애초에 이러한 건강주택 표준이 시행된 바로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제 건강주택 시스템을 인증제도와 같은 방식인 “WOF” 같은 것으로 바꿀 때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ACT 당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정부가 정책 도넛을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ACT 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규정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ACT 당이 지난 주 국회에서 정부의 은폐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기간 연장을 의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내 생각은 정부가 민간 업자들을 핑계로 자신들의 문제를 덮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원래 제공된 소스에는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에 민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즈 주택장관 대변인은 시모어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연장은 한동안 고려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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