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주택 마감 연장 결정… 야당 비판 거세져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건강주택 기준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국민당의 대대적인 공세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기한은 2024년 7월 1일까지 모든 임대주택이 정부에서 정한 건강주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인 집주인들은 2021년 7월 이후 신규 임대나 임차가 갱신된 경우 90일 이내에 임대 주택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지난주 내각에서 Covid-19와 공급망 문제로 인해 2023년 7월 1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정부주택 관리 당국인 카잉가 오라의 연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나온 것이다.

이제 개인 집주인들은 2025년 7월 1일까지 새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규 인대나 갱신된 임대에 대한 규정 준수 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변경된다.

한편, 카잉가 오라와 정부주택 제공업체들은 건강주택 기준 기한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7월 1일로 변경됐다.


국민당 주택 대변인 크리스 비숍은 이 결정을 “정부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내린 조잡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정부가 보유한 6만4000가구 중 50%만이 건강주택 기준을 충족했다며,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모든 민간용 임대 주택은 신규 또는 갱신 임대 주택에 대한 건강주택 기준을 준수해야 했고,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규칙이었고, 정부에게도 하나의 규칙이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못한 정부는 카잉가 오라 임대 주택의 마감일을 2024년 7월 1일로 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개인들은 이미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건강주택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정부를 위해 자신들의 과오를 지우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즈 장관 사무실은 비숍 의원이 제시한 카잉가 오라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가 주장하는 50%가 아니라 68%가 이미 준수하고 있으며, 추가로 16%가 기준치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ACT당은 지난주 민간 집주인들을 배제한 채 오로지 카잉가 오라의 마감 시한만을 연장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ACT 당 주택 대변인 브룩 반 벨든은 우리는 “노동당이 개인 집주인들에게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집주인들에게 기간 연장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이 같은 것은 건강주택 기준이 아니라 이중적인 기준이다. 개인 집주인들은 이미 2021년 7월 1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된 임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정부는 몇 년을 보냈지만 자신들이 규정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반 펠든은 정부가 “개인 집주인들에게 부과한 건강주택 기준이 그들 스스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건강주택 기준 마감일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당의 임차 대변인인 클뢰에 스와브릭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개인 임대인들이 건강주택 기준을 준수하는지 전혀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신 그녀는 녹색당이 제안한 “효과적으로 자발적인 건강주택 기준”에 대한 당의 제안된 건강 인대 보증의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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