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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경봉쇄 시…이산가족상봉계획 '포기문서' 공개돼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28일

공개된 내각문서에 따르면, 장관들은 1년 전 국경 봉쇄로 헤어진 가족들을 재결합시키는 계획을 승인했지만, 나중에는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내 수치는 다른 국경 면제 대상이 아닌 약 1만4,000명의 파트너와 어린이들이 지난 7월에 입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이민장관 크리스 파포이는 내각 브리핑에서 “모든 자격이 있는 임시취업비자 소지자의 파트너와 부양가족이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도록 국경 예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그룹은 잠재적으로 큰 그룹이지만, 이 접근 방식은 국경 봉쇄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재결합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국경 봉쇄 전에 관계 기반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약 1600명), 국경 봉쇄로 관계 기반 비자 신청이 일시 중단된 사람들(4000명), 고용주 후원 비자 소유자(3500명) 및 파트너와 부양 가족이 있는 다른 모든 임시 비자 소유자(5000명)에게 돌아갈 것이다.

금요일에 발표된 이 문서들은 내각이 7월 12일에 국경 설정 변경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음을 보여준다. 태즈먼 횡단 여행 버블이 중단된 이후 더 많은 여행객을 수용하고 있던 관리 격리시설(MIQ)로 인해 결정을 한 달 연기했다.


8월 19일 다음 브리핑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호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관계자들은 시기 결정을 9월 초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MIQ는 현재의 사고 관리 대응을 넘어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일시 중단이 MIQ 수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9월 30일, 정부는 11만 건의 신청으로 최대 16만5,000명의 이주민에게 ‘일회성’ 영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내각은 이날 회의를 열어 일회성 영주권 결정에 비춰볼 때 많은 근로자가 영주권 신청의 일환으로 적격한 파트너와 부양가족을 뉴질랜드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산가족 국경 예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 아직도 이산가족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온 이민 자문업을 하고 있는 케이티 암스트롱은 내각이 이산 가족 재결합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들이 실제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훌륭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민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이 곧 이뤄지리라는 생각에 기다렸지만, 내각의 취소 결정을 결코 알지 못했다. 결국 희망을 안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우리들에게는 내각이 그것을 모두 철회했다는 것은 거의 더 나쁜 기분이 들 수 밖에 없다.


RV21로 알려진 일회성 영주권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었지만, 더 많은 지연이 있었고 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40%만 완료되었으며, 대부분 완료하기로 약속한 12개월의 기간이 내년 중반까지로 연장됐다.

크리스 파포이 장관은 계속해서 이 조치가 더 많은 가족을 빠르게 재결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 시간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정부에 RV21 영주권 신청에 이산가족을 위한 우선권을 요청했다. 그리고 결국 장관은 비자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12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겉으로 RV21 비자가 이산가족에게 구원자가 될 것이라 떠들었지만, 아직도 이산가족들은 서로 헤어져 상봉하지 못한 채 서로 눈물을 보이고 있다.

그녀는 “많은 영주권 사례에서 이산가족들이 뉴질랜드에 함께 가족을 둔 신청인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걸렸다”고 주장했다.


신청서는 종종 뚜렷한 이유 없이 시스템에서 ‘고착된’ 상태가 되었다. 금요일에 발간된 내각 보고서의 발표 시점은 지속적인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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