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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에 혼쭐’… 키위세이버 GST 제안 유턴

정부, 발표 하룻만에 키위세이버에 15%의 GST를 포함한다는 부과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결국, GST를 운용하는 회사에 제공자의 수수료 및 서비스에 GST를 부과하려던 계획은 앞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안은 공개되자마자 각계각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특히 야당인 국민당은 이를 두고 "뉴질랜드 국민들의 키위세이버 계정에 대한 세금 탈취"라고 공격했다.




데이비드 파커 국세청장은 이 제안이 "뉴질랜드 펀드 매니저들이 호주의 접근 방식에 더 부합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었다.


국세청은 이번 변화가 대형 금융회사들이 사용하는 허점을 없애기 위해 진행됐었다며, 기금 운용 회사도 뉴질랜드의 다른 금융회사들과 같이 GST를 지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커 장관은 키위세이버를 운용하는 소규모 펀드 매니저들은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대규모 운용 회사들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설정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들은 GST 부과에 반대하는 반면, 소규모 기금 운용 회사들은 더 지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 이후 소규모 운용 업체들도 이제 정부의 GST 부과 방침에 반대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다고 전했다.


파커 장관은 뉴질랜드인들의 키위세이버에 이 제안을 취소한 만큼 GST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의 니콜라 윌리스는 앞서 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에 대한 국세청 조언에서 새로운 비용이 개인들에게 키위세이버 수수료 형태로 직접 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이 은퇴 시점에서 1,030억 달러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 계획을 진행 시켰다면, 파커 장관은 아주 무능한 장관으로 남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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