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정부, 논란되고 있는 와이탕기 조약 법안 강행



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약 원칙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시메온 브라운 하원의장 대행이 1뉴스에 확인했다.

이는 다음 주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원래 11월 18일에 발의될 예정이었다.


와이탕기 재판소는 오늘 변호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조약 원칙 법안에 대한 중간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을 공개해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기 전 당사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담당한 데이비드 시모어 장관은 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법안이 내각에 상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5월 조사에 따른 첫 번째 보고서에서 와이탕기 재판소는 이 법안이 와이탕기 조약을 효과적으로 재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며 "인식된 마오리 특권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내각은 지난 9월에 제안된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으며, 지난달에는 재판소에서 두 번째 청문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 청문회를 기반으로 한 최신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신랄한 내용이었다.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현대에서 테 티리티(와이탕기 조약)를 가장 포괄적으로 위반하는 최악의 법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적혀 있다.


"법안이 법령집에 상당 기간 남아 있거나 폐지되지 않는다면 이는 조약의 종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법안이 진행되면 마오리 왕족 관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적 체제에 걸친 중대한 변화의 기초가 되는 이 법안은 조약 파트너십과 왕실과 마오리족 간의 공식적인 관계를 종료할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진행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안이 제정되면 그 관계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조치입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될 9일간의 시위에 대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북섬 꼭대기에서 시작하여 오클랜드, 황개레이, 해밀턴, 로토루아, 헤이스팅스, 팔머스턴 노스 등 주요 타운과 도시를 행진하게 된다.


이 행진은 법안이 발의되는 시기에 맞춰 의회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조회수 488회댓글 0개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12.10.11.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