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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패스 효과적 vs 암거래 되고 있어

일부 백신패스 사용자들의 신분이 도용돼서 블랙 마켓을 통해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공공 장소들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입장을 제외하면서 시스템상의 근본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도용된 백신 패스들이 본인도 모르는 채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스터프 취재진은 온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2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백신 패스를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구입한 백신 패스는 완전 접종을 마친 사람의 합법적인 백신 패스로, 보건부의 앱으로 스캔을 하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구입한 백신 패스를 이용하여 미접종자들이 공공장소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람의 백신 패스를 사용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개인 신분 도용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유효한 백신 패스이므로 적발될 수 있는 경우는 업소나 주최측이 사진이 들어있는 운전 면허증과 같은 다른 ID와 함께 확인을 할 때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업소나 주최측이 도용된 패스를 확인하였지만, 입장만 거부할 뿐이지 이를 압수하거나 빼앗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적 행위이지만 거의 적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무작위로 백신 패스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경찰에게 도용된 패스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는 엄청난 무리가 따르게 된다.


아직까지 밝혀진 사례들이 없기에 블랙 마켓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취재진이 구입한 웹사이트에는 많은 구매 희망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수 백 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의 한 후기에는 매우 자랑스럽게 구입한 백신 패스를 이용하여 식당과 바에서 즐거운 시간을 즐겼다고 써 있으며, 도 다른 사람도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되는 보건부 확인 앱을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쓰여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합법적인 백신 패스를 최고 75달러에 구입할 수 있으며, 또 알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인 백신 증명서를 입수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취재진이 구입한 백신 패스가 자발적으로 판매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 몰래 입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다. (백신패스에 있는 이름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구입과정

백신 패스를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패스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백신 반대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 활발하게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패스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우선 연령과 성별을 묻고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 패스를 원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이름으로 된 패스와 출생증명서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이 사이트에서는 남녀 그리고 거의 모든 연령대의 백신 패스들의 공급이 가능하고, 또한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니면 인쇄용으로도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과 가상 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한 익명의 사이트로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블랙 마켓 배후에 대해서도 거의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패스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백신 미접종자들도 원하기만 한다면 거의 모두 백신 패스를 가질 수 있다고 Koi Tū, 미래연구센터의 앤드류 첸 박사는 말했다.

아직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허위 또는 도용된 패스가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원하기만 한다면 쉽게 패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며, 특히 자발적으로 매물로 내놓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합법적 서류를 도용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에 더 큰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신분 증명 서류에는 개인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면 미접종자들도 접종자와 똑같은 공간을 같이 이용하게 되고 백신 패스의 공신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시점에서 백신 패스의 혜택보다는 사회적 도덕적 의미의 폐해에 더 우려가 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술적인 면과 법적인 제한 등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첸 박사는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패스의 명단을 만들어 확인 거부되도록 보건부의 앱에 등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두더지 잡기 게임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첸 박사는 백신 패스에 사진을 넣어 조금 더 복잡하게 하고 위조하는 데에도 시간이 더 걸리게 한다면 한편으로 가격도 더 비싸지기 때문에 손쉬운 유통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도용 또는 위조된 패스의 사용에 대하여 경찰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상황에 보건부와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 장소에서의 불시 점검과 백신 패스와 더불어 ID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경찰의 권한에 대하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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