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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 자금 부족으로 '비용 결재 실패'



1뉴스는 주요 정부 기관이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막대한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보도했다.

테 아라휘티(Te Arahwiti)라고도 알려진 마오리 왕실관계국(Office of Māori Crown Relations)은 해안과 해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추구하는 마오리족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해양 및 해안 지역법에 따라 마오리족은 고등법원을 통하거나 직접 왕실에 해양 소유권이나 보호관습권을 신청할 수 있다.


Te Arawhiti, also called the Office for Māori Crown Relations, oversees and supports Māori seeking customary rights over the foreshore and seabed.


이들은 정부 기관의 타쿠타이 모아나(Takutai Moana) 재정 지원 계획을 통해 이를 위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1뉴스가 입수한 긴급 서한에서 테 아라휘티는 신청자들에게 다음 회계연도에 1,200만 달러의 예산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변호사들은 1뉴스에 고등법원에서 예정된 여러 심리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럴 나든 변호사는 다음 회계연도에 6~8차례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테 아라휘티는 청구인들에게 그들 중 누구에게도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폴 골드스미스 조약 협상 장관은 정부가 이 계획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연간 1,200만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상당한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올해 3,000만 달러로 불어났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지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Paul Goldsmith.


그러나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테 아라휘티는 또한 이미 청구된 작업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빚을 지고 있다.

변호사 나단은 "우리는 청구한지 6개월이 넘는 인보이스에 대한 정부 산하기관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약 75만달러에 해당되는 결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뉴스는 테 아라휘티로부터 결재를 받지 못했거나, 결재 받는 데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다고 말한 몇몇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나단 변호사는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변호사들을 위해 급여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며 출장비, 회의와 케이터링 비용 등을 먼저 지불한다고 말했다.



테 아라휘티의 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역사 연구 및 관리와 같은 활동에는 최대 45만 8,000 달러를 지원하고, 법원 관련 비용에 대한 추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과 변호사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그 비용에 대한 지불 관리는 테 아라휘티의 책임입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했다.


"슬픈 현실은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많은 결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로서 결재가 적시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역사적인 마오리 부족 지역인 응아티와이(Ngātiwai) 대변인 아페라하마 에드워즈는 "이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그러한 모든 권익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응아티와이는 고등법원에 인정(Recognition)을 신청한 200개 이상의 단체 중 하나이다.


"실제로 청구인들은 정부에서 자금줄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산하기관 몫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뚤어진 시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이러한 결재 프로세스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닌 법안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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